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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 편람 1996 증보판 경제발전

저자 최병희 발간번호 96-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원문보기(다운로드:63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96年年 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領土擴張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胎動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의 出帆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2. 美術과 建築
3. 音樂
4. 발레
5. 敎育
가. 就學前의 敎育
나. 初ㆍ中ㆍ高學校
다. 特殊學校
라. 技術學校
마. 上級敎育 機關
바. 大學 以上의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 政治
1. 러시아聯邦 出帆이후 最近까지의 政治動向
가. 러시아聯邦 出帆前後의 情勢('90~'91년)
나. 改革政策을 둘러싼 保革葛藤('92~'93년)
다. 新憲法 制定以後의 政治安定과 체첸事態
라. '95總選과 '96大選 以後의 情勢變化
2. 國家權力構造
3. 大統領
가. 憲法上 大統領의 權限
나. 大統領 傘下 機構
다. '96年 6月大選 分析
4. 政府
가. 러시아 新內閣의 分析
나. 政府 閣僚名單 및 略曆(附錄 參照)
5. 議會
가. 러시아 議會體制의 成立
나. 議會의 權限
다. 議會의 構成과 主要人士
라. '95年 12月總選 結果 分析
6. 政黨
가. 多黨制의 導入과 發展過程
나. '95年 總選 以前의 政黨現況
다. '95年 總選 以後 政黨現況
7. 司法
가. 新憲法 制定과 司法制度의 改革
나. 新憲法上의 司法體系
다. 司法過程
라. 檢察制度
8. 地方行政
가. 地方行政體系의 槪觀
나. 新憲法과 地方行政醴系의 改革
다. 地方自治
라. 大統領代表

V. 軍事 및 外交
1. 軍事
가. 러시아軍의 沿革
나. 軍事組織 및 國防政策
다. 向後 展望 및 問題點
라. 軍事組織圖
마. 軍事機構
2. 外交
가. 러시아外交의 基本方向
나. 러시아의 對CIS 外交
다. 러시아의 外交에서 安保問題

VI. 國內經濟
1. 經濟槪況
가. 舊蘇聯時期의 러시아 經濟
나. 經濟改革
2. 經濟現況
가. 生産 및 投資
나. 雇傭 및 所得
다. 物價
3. 金融ㆍ通貨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通貨政策
다. 通貨量 變動推移
4. 財政
가. 國家豫算의 區分
나. 豫算收入 構造
다. 豫算支出 構造
5. 租稅制度
가. '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나. 租稅體系
다. 主要 租稅項目과 그 內容
6. 民營化
가. 制度的 整備
나. 러시아 民營化制度의 特徵
다. 民營化 推進過程

VII. 産業
1. 産業構造
2.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現況
3. 燃料ㆍ에너지産業
가. 에너지 生産構造 및 變化
나. 政府의 에너지 開發政策
다. 에너지資源別 現況
4. 農業
가. 立地條件
나. 農場構造의 變化
다. 生産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別 槪況
2. 經濟地域別 特徵
가. 北部地域
나. 北西地域
다. 中部地域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카푸카즈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타. 칼리닌그라드

IX. 對外經濟
1. 對外經濟現況
가. 러시아의 交易現況
나. 對外債務
다. 外國人投資
2. 對外交易關聯制度
가. 페레스트로이카 以後 舊蘇聯의 對外經濟活動 管理制度
나. 蘇聯崩壞 以後 러시아 對外經濟活動 管理制度
다. 러시아의 貿易管理制度
3.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節次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
다. 外國人投資와 租稅制度
라. 改正 外國人投資法案의 主要 內容과 그 影響
4. 外換管理制度
가.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나. 對外去來에서의 外換管理
다.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라. 換率制度
5. 自由經濟地帶
가. 自由經濟地帶 現況
나. 自由經濟地帶 關聯制度

X. 韓ㆍ러 關係
1. 槪觀
가. 國交樹立과 關係正常化
나. 韓ㆍ러 經濟協力 動向
2. 交易
가. 韓ㆍ러 交易規模
나. 韓ㆍ러 輸出入構造
다. 交易基盤 構築
라. 韓ㆍ러 交易 展望
3. 投資
가. 指資現況
나. 投資有望分野
다. 投資進出 有望地域
라. 投資障碍要因
4. 資源開發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
다. 林業
5. 科學技術
가. 推進經緯
나. 推進現況
6. 交通
가. 航空
나. 海運
다. 시베리아 橫斷鐵道(TSR)
7. 通信
가. 槪要
나. 韓ㆍ日ㆍ러 海底 光케이블
8. 建設
가. 推進經緯
나. 主要 建設工事
다. 建設環境
9. 其他
가. 關稅
나. 環境
다. 特許
라. 標準化 技術
마. 觀光
10. 經濟協力借款
가. 推進過程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資本財借款
마. 經協借款 償還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 人物 略歷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法
〈附錄 3〉 러시아聯邦 租稅 基本法
〈附錄 4〉 러시아聯邦 企業利潤關稅法
〈附錄 5〉 「外國法人의 利潤 및 所得에 대한 課稅」 관련 러시아聯邦 國稅廳令 No.20(要約), '93. 5.14
〈附錄 6〉 生産物分配契約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7〉 「러시아聯邦 有價證券市場에 대한 國家規制措置關聯」 大統領 布告令
〈附錄 8〉 러시아의 土地持分 및 資産持分 權利證書 發給節次(러시아 政府決定 第96號)
〈附錄 9〉 러시아聯邦 改正 輸入關稅率表
〈附錄 10〉 러시아聯邦 極東港口 槪觀
〈附錄 11〉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投資現況('95년 12월말 현재)
〈附錄 12〉 러시아進出 韓國 企業 리스트
〈附錄 13〉 駐韓 러시아 機關ㆍ企業 리스트('96. 5. 1現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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