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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 증권제도 및 시장 현황 금융제도

저자 최병희 발간번호 95-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1.18

원문보기(다운로드:53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舊소련 붕괴 이후 市場經濟로의 改革을 추진해온 지난 4년여동안 러시아 정부는 證券市場 關聯法規를 정비하고 市場 下部構造를 구축하는 등 證券市場의 發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緊縮政策下에서 이제 기업들이 資金調達을 위해 스스로 資本市場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바, 證券市場의 發展은 곧 러시아 經濟改革의 성공적 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은 法的 및 制度的인 면에서 透明性이 낮고, 證券去來所를 포함한 證券市場 下部構造의 미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株式이 場外市場에서 거래됨에 따라 去來 效率性이 떨어지는 등 問題點이 적잖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決濟/淸算/預託 및 株主登錄과 같은 投資者 保護를 위한 技術的 서비스기능의 취약점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있어 障碍要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問題點들은 證券市場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러시아 證券市場은 94넌 下半期부터 證券市場을 통한 國有企業 株式의 賣却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株式會社로 전환된 이들 公企業들 중에는 舊소련시절부터 燃料, 에너지, 非鐵金屬/鐵金屬, 通信, 運送, 建設 등의 부문에서 각각 生産을 주도해왔던 大企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대부분 資産價値가 크게 低平價되어 있고 株式價格도 매우 낮아 投資價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西方 投資家들은 러시아의 證券市場이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新與市場(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에 대한 이러한 肯定的인 平價는 러시아 經濟에 대한 樂觀的인 展望속에서 더욱 說得力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經濟는 최근 들어 심각한 沈滯狀態를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빠르면 96년 下半期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韓-蘇修交 이래 韓國과 러시아간 經濟交流는 최근 民間次元에서의 貿易 및 投資擴大에 따라 증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에서 市場經濟體制가 정착되고 經濟成長이 가시화될 경우 러시아는 우리의 經協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인 바, 우리는 러시아 證券制度의 特性과 市場現況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 報告書는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없는 러시아 證券制度와 市場現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의 지역3실 崔秉熙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執算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財經院의 金吉洪 事務官과 大裕證券의 金東寬 部長께 謝意를 표하며, 資料整理를 위해 최혜란, 이강희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證券市場의 生成
1. 證券市場의 法的基盤
2. 初期 證券市場의 與件
3. 證券 및 株式市場에 대한 政府政策

III. 러시아 證券 關聯制度와 下部構造
1. 證券市場 管理機構
가. 聯邦證券管理委員會
2. 證券의 發行
가. 證券發行人
나. 證券의 發行節次
3. 證券의 去來
가. 證券市場 專門參加者
나. 證券의 去來節次
4. 證券市場 下部構造
가. 證券去來所
나. 場外去來市場
다. 證券市場 體系의 多元性
라. 株主登錄 및 株主名簿 管理
마. 證券預託 및 決濟
바. 情報 및 諮開

IV. 최근 러시아 證券市場 現況
1. 證券市場 槪況
2. 證券市場 參加者 活動
가. 政府
나. 企業
다. 投資機關
3. 證券市場의 現況 및 特徵
가. 證券發行市場
나. 證券市場의 構造
다. 證券市場의 特徵
4.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대한 法的基盤
나. 對러 證券投資의 魅力과 障碍要因
다. 최근 西方의 對러 證券投資 現況
라.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方法
마. 國有企業 私有化過程에 外國人의 參與
바. 러시아 기업들의 海外 證券發行을 통한 資本調達 現況
5. 證券市場 展望
가. '95년 下半期 證券市場 展望
나. 短期展望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가. 우리 기업의 對러 證券投資 參與 可能性
나. 우리 정부의 對러 借款을 러시아 有價證券으로의 償還 可能性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내 證券의 發行, 流通 및 證券去來所에 관한 規程
2. 러시아 證券關聯 主要 法規 目錄
3. 러시아내 證券去來所 및 商品ㆍ原料去來所內 證券去來店 目錄
4. 産業 部門別 證券投資 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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