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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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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2008년 10월, Satoshi Nakamoto가 인터넷에 공개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은 블록체인기술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다. 논..

    안성배 외 발간일 2018.12.31

    금융제도,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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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혁신의 사례
        가. 금융의 정의와 경제적 의미
        나. 금융혁신의 사례: 기능별 분류
    2.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
        가. 금융혁신과 경제성장
        나. 금융혁신과 변동성
    3.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문헌
    4. 소결


    제3장 개방경제에서 금융혁신의 효과
    1. 무역금융과 금융혁신
    2. 무역금융을 포함한 개방거시경제모형
        가. 모형의 개관
        나. 개방거시경제모형
        다.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블록체인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1. 블록체인 개요
        가. 블록체인의 원형
        나.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치
    2. 블록체인 이슈 및 응용
        가. 합의 알고리즘의 개발
        나. 확장성(Scalability)
        다. 인터체인(Interchain)
        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3. 블록체인의 현재와 가능성
    4. 소결


    제5장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1. 연구의 배경
    2. 암호화자산
        가. 암호화자산 정의
        나. 암호화자산 현황
    3.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비교
        가. 거래소
        나. ICO를 통한 자금조달
    4. 암호화자산과 금융자산 간 파급효과의 동태적 영향분석
        가. 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다.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 이해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3. 암호화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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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10월, Satoshi Nakamoto가 인터넷에 공개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은 블록체인기술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다. 논문이 공개되고 10년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상품의 가치 척도로서 적합한지,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투자대상으로서의 암호화자산에 쏠리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는 버블로 치닫는 이상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과 규제를 쏟아내었다. 때마침 4차산업혁명 화두의 한 부분으로 핀테크 및 블록체인기술이 거론되면서 금융혁신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뒤섞이며 구분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크게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혁신을 규정한 후 이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금융혁신의 일부분으로서 블록체인기술과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금융혁신은 기능적으로 볼 때 중개비용의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리스크 분산의 촉진과 전파경로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의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 중개비용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출현과 저축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법의 혁신을 통해 감소해왔다. 리스크 거래시장은 보험 및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영역을 넓혀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리스크 분산이 진행되어왔다.
       금융혁신은 크게 경제성장의 측면과 경기변동성의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경제성장과 금융혁신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합의된 것은 없다. 금융혁신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경제의 마찰적 요인을 축소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이 금융혁신을 이끈다는 연구들도 있다.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증대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이 수동적으로 발달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발전이 제도발전 및 기술혁신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태적으로 경제성장을 일으킴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제성장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진행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금융혁신의 진행에 따라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에 의해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며, 이는 붐-버스트 사이클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꾸준히 감소한 시기인 대완화기(Great Moderation)를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로 인해 가계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용이해진 결과로 해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무역금융경로를 통한 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개방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파급경로를 분석한다. 이 모형은 앞서 살펴본 금융혁신의 주요 경로 중 중개비용의 감소에 초점을 둔다. 본 모형에서는 해외무역을 위해서 신용에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금융이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접근비용이나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경우 이러한 경로를 통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상황을 모형화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가 직면한 신용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신용시장에의 참여율은 높아져 신용에의 접근도는 상승하고 가계의 실질화폐수요는 감소한다. 신용시장 접근도의 상승은 생산자가 무역신용을 통해 수출할 기회를 증가시키므로 수출은 증가하고 대외채무는 감소한다. 경제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한편 국내이자율은 하락하는데, 이는 대외채무 감소에 따라 국내이자율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은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먼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참가자의 신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즉,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이 특정 집단에게 독점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 임의의 사용자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추구한다. 한편, 거래의 완전한 보관을 구현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특정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복사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반해, 블록체인에 따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분산원장의 내용은 참여자의 합의하에 동시에 일괄 수정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TCP/IP, SMTP, HTTP 등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제시한 트릴레마에 따르면, 특정 블록체인이 보안성과 확장성, 탈중앙화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확장성을 내어놓고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취하였으며, 다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를 포기한다. 한편, 정체된 산업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개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둘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느리게 지속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암호화자산을 중심으로 암호화자산의 현황, 기존 금융시장과의 유사성, 한국에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간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암호화자산의 거래는 대부분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이 탈중앙화에서 벗어나 중앙화된 거래소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므로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암호화자산에 따른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외환거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익명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어 불법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자산이 블록체인기술 개발의 자금을 모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자칫 투기적 버블의 형태를 띠며 과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한 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암호화자산에 대한 규제에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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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

    이현태 외 발간일 2018.12.28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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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와 연구 이슈
        가. 한국 내 모바일 지급결제 선행 연구
        나.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국제연구 경향
        다.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중국 내 연구 동향
        라. 한국 내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연구
        마.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연구의 이슈 선정


    제2장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
    1.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와 데이터
        가.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나.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 항목 비교
        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규모 추정
    2. 중국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의 성장과 배경
        가.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 특징
        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 주도의 배경


    제3장 중국 모바일 결제의 비즈니스 모델
    1.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가. 한국의 수수료 기반 결제 모델과 알리페이 결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나. 알리페이와 중국 은행의 모바일 결제 수수료 협상력 관계
    2.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영역 확장
        가. 알리페이의 모바일 재테크 전자지갑으로의 진화
        나. 알리페이의 모바일 대출 플랫폼으로의 진화
        다.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의 개인신용평가 비즈니스 확장
        라.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과 오프라인 O2O 비즈니스 확장


    제4장 중국 모바일 해외결제의 확대
    1. 중국 비은행 모바일 국제결제의 확대 현황과 배경
        가. 중국인 해외여행객과 해외 전자상거래 증가
        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다. 알리페이의 국제결제 확대 노력
    2.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확대의 문제점과 전망
        가. 국경 없는 모바일 전자결제의 문제점
        나. 한국 내 알리페이와 한국 PG 간의 협력을 통한 결제 시스템
        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표준경쟁의 의의


    제5장 결론
    1. 한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규제완화 과제
        가. 한국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
        나. 한국의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의 규제완화
    2. 모바일 결제의 국제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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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 온라인(線上)과 오프라인(線下)의 지급결제를 통합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 비율은 26.1%에 불과하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비중이 82.4%인 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 핀테크 금융업의 낮은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플랫폼은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 이유,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지급결제 시장 모두에서 모바일 지급결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었다. 특히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지급결제 서비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2000년 중국에서 유선통신 기반에서 무선통신 기반으로 통신 시스템의 도약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PC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알리바바 등 비은행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단순히 온라인 결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운용, 온라인 보험, 주식거래 등의 다양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 계좌이자, 문화 콘텐츠, 교육, 의료, 미용, 가사 등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 생활 서비스 핀테크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급결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금융 서비스와 생활 O2O 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면서 기존 인터넷 지급결제나 은행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3장에서는 알리페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는 달리 알리페이 결제 플랫폼은 지급-청산-결제 등 모든 단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대한 고객 집단 덕분에 개별 은행에 대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연결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과 달리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이 가능하게 된 중요 배경이었다. 알리페이는 모바일 자산운용 펀드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와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 서비스(e贷通, 易融通 등)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하면서 핀테크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알리바바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알리페이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개인의 거래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 비즈니스(芝麻信用; 즈마신용)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알리바바 중심의 ‘신용평가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를 사용해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O2O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장려하는 오픈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여 ‘핀테크 결제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면서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확대 배경으로 첫째, 중국의 개인소득 증가로 인한 해외여행객과 해외구매 증가, 둘째, 비금융회사가 국제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 셋째, 해외 쇼핑 세금 환급, 해외 쇼핑 O2O 서비스 제공, 제3국 현지 금융사와의 적극적 제휴, 해외 모바일 송금 서비스 진출 등 알리바바의 적극적인 노력을 들 수 있었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진출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자금융통 정책과 연결할 경우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에 중국과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이 도전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알리페이의 모바일 국제결제를 금지한 베트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알리페이 모바일 전자 방식의 특징을 이용하여 온라인 국제결제가 국경 없는 개인 대 개인의 P2P 거래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가장 컸고, 중국 결제 시스템의 국제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였다.
       5장 결론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에 대한 본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핀테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로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전자지급의 업무 영역 구분이 없어서 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 선불전자지급, 지급결제대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는 지급결제의 가장 앞 단계인 지급 지시(payment order) 영역으로 업무가 국한되어 있고 청산과 최종적인 결제는 금융사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나 시범적 사업 허용을 통해 신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여신(대출)이나 자산운용분야에 대한 규제가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 회사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 알리페이의 사례처럼 모바일 지급결제 기반의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가 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완화도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국제화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현상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나아가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금융사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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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엄준현 발간일 2017.10.13

    금융제도,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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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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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ㆍ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ㆍ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ㆍ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 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ㆍ미 FTA 유형, 한ㆍ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ㆍ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ㆍ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ㆍ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ㆍ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ㆍ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ㆍ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ㆍ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ㆍ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 한ㆍ인도, 한ㆍ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 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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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통화의 국제화나 자본계정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을 갖출 때까지 통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nb..

    이장영 발간일 2016.09.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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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화 국제화에 따르는 위험요인

    1.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가능성
    2.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성 저하
    3. 금융회사의 유동성?시장?신용 리스크 상승


    제3장 바람직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1. 경제정책 수단간 일관성, 투명성 강화
    2. 금융 규제·감독의 강화
    가.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의 강화
    나. 미시건전성 규제·감독의 강화
    3. 민간의 금융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
    4. 국내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정비
    가. 외환시장의 정비
    나. 자본시장의 정비


    제4장 통화 국제화 추진사례: 중국 위안화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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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통화의 국제화나 자본계정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을 갖출 때까지 통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의 성숙도나 대외적 건전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등의 측면에서 이미 선행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를 추월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나 외채의 만기구조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과 외화유동성 위험 관리능력은 2019년 바젤(Basel) 3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저하게 향상될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의 급속한 국제화 진전에 따라 국가간 위안화 역외허브 시장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인근교역국가로서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원화의 국제화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원화의 국제화는 기업에는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게 해주고 자본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며 자산운용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부로서도 원화로 외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시 국가간 담보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화가 국제화되면 한국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으로 국가신인도가 개선되며 외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원화의 국제화로 인해 투기적 공격 가능성과 통화정책의 효과성 저하,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요인은 환율정책 등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증대, 금융규제와 감독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효율성 개선, 민간 경제주체의 리스크 관리 향상 등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당국의 신속한 대응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투기의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과 시장과의 소통 강화, 비상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장치 마련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히 원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차입 제한의 철폐 및 해외에서 원화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규제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내제도 및 시장의 정비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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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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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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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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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아세안 금융시장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어려운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시장으로, 국내 금융기업들이 진출하여 해당국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금융산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

    서은숙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제도,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금융시장 및 산업 현황

    1.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2. 주요 국가별 금융산업 현황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3. 주요 국가별 금융감독 체계 및 특징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차 례


    제3장 아세안 금융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1. 아세안 금융통합 추진과정
    가. 아세안의 역사와 경제공동체(AEC)
    나. 아세안 금융통합 추진과정
    2. 아세안 금융통합 추진과정 전후 비교와 한계
    가. 금융통합 추진과정의 전후 비교
    나. 아세안 금융통합 한계 및 개선방안
    3. 아세안과 EU 금융통합의 차이점
    가. EU 금융통합 경험
    나. 최근 EU 금융통합의 변화
    다. EU 금융통합과 아세안 금융통합의 차이
    4. 소결


    제4장 국내 금융산업의 아세안 진출 대응전략

    1. 아세안 주요 금융회사들의 동남아 진출사례
    가. (유형 1)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금융회사 사례 분석
    나. (유형 2) 인도네시아 Mandiri
    다. 주요 금융업 사례 분석의 시사점
    2.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현황과 한계점
    가. 아세안 진출 현황
    나.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한계점
    3.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가. 아세안 지역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비교
    나. 사업영역별 아세안 지역 진출전략
    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기타 논의되어야 할 사항


    참고문헌


    부록

    1. 이슬람 금융산업 개요
    2. 이슬람 금융산업의 구조
    3. 이슬람 은행산업 현황
    4. 이슬람 금융상품
    5. 이슬람 금융펀드
    6. 각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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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 금융시장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어려운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시장으로, 국내 금융기업들이 진출하여 해당국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금융산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까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세안은 금융인프라의 선진화와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 금융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통합이란 협의로는 동일한 제도의 적용, 금융거래 및 접근 비용의 동일성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경계를 넘어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가하는 상태나 현상으로 정의된다.
    결국 아세안 금융통합은 명시적으로는 아세안(ASEAN) 소속 국가간 금융시장의 통합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투자(자본거래) 및 무역(상품과 서비스 거래)의 증진을 통해 상호간 경제성장의 시너지를 촉진하고 공동체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 내 국가간 경제규모나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기에 금융통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된 금융시장으로 정착하고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있어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아세안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바, 이 지역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세안 각 국가,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세안 금융통합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 및 산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변화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기업의 동남아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몇 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우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존의 보고서가 주로 간단한 현황을 제시하는 브리프 형태이거나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해외 진출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에 보다 특화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둘째, 아세안 금융통합이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일관된 체계하에 아세안 주요 4개국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거시경제 환경, 금융시장 환경과 현황, 그리고 금융산업 현황 및 발달 정도 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지역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세안 금융산업 부문에서도 아세안 각 국가별 감독 체계 및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허가 규제, 그리고 아세안 역내 주요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현황과 해외 진출전략 등을 동일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파악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아세안 지역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주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영업전략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전략이나 혹은 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가장 큰 장점은 아세안의 경제와 금융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매뉴얼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지역 경제 현황, 금융감독 제도, 해외 금융회사들에 대한 조사 등 각자 필요한 각각의 자료를 필요한 형태에 따라 분산해서 연구하던 내용들을 아세안이라는 지역에 특화하고,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 반드시 필요한 해당국 경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현황 등에 관련된 주요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고가 금융회사의 업무를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융회사와 정부의 정책담당자에게 매우 흥미롭게 활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아세안 금융통합과 그 추진 현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세안에 속한 주요 국가들의 역사적?지리적 특징과 함께 거시 경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현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거시적 경제현황을 대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전자에서 GDP, 1인당 GDP 및 경제성장률과 산업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후자에서 수출입 교역규모 및 특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환율,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등의 주요거시경제지표를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세안 주요 국가별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현황을 통해 금융산업의 특징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아세안 금융산업에서 ‘이슬람금융’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지니므로, 이슬람금융을 국가별 분석과 별도로 구분하여 부록에 설명하고 현황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금융통합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아세안 금융통합과 EU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아세안 금융통합의 한계를 파악한다. 또한 아세안 금융통합 과정이 아세안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아세안 금융통합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가 역내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전략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세안 주요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그들의 동남아 진출 특징을 우선 분석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진출현황, 특징, 그리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아세안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금융시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는 GDP 및 1인당 GDP가 아세안 지역에서 독보적이다. 싱가포르의 주력산업은 서비스업으로 GDP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입 교역 규모는 1조 달러를 상회한다. 싱가포르는 통화정책에서 자국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공개시장 조작정책보다는 외환정책을 더욱 중시하는 국가로 세계 최상급 금융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적극적 시장 개방에 기인한다. 일종의 역외 금융시장인 아시아달러시장(ADM)은 싱가포르의 금융 개방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인프라이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은 건설업과 관광 서비스업이며, 말레이시아의 최대교역국은 중국과 싱가포르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식시장은 2014년까지 경제성장과 더불어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말레이시아에서 시장형 금융은 여전히 발달 정도가 더딘 편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시장의 발달에 힘입어 아세안 국가 중 채권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으며,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에 대응할 수 있는 역외 금융센터로서 라부안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그 역할을 정책적으로 점차 확대 및 강조해가고 있다.
    태국은 1차 산업은 물론 제조업까지 부진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매우 둔화된 상황이며, 이러한 성장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농수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려 노력 중이다. 태국은 대외 변동성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군사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불안 탓으로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태국 바트화 가치는 최근 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규모 면에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역외금융시스템으로서 BIBF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외자 집중 유입, 비생산적 자금운용으로 경제전반에 거품 형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비록 5%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이전 2010년에는 5.6% 이상을 유지하였다. 다른 아세안 국가는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인구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내수지향적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금융 분야 경쟁력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낮고, 기업금융에 있어서 자본시장보다는 은행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루피아 약세와 함께 2015년 들어 주가하락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신흥국 중 외국인 채권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별 금융산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4개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융산업 개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금융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외국계 은행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자국은행 보호를 위해 외국계 종합은행의 수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오랫동안 추진한 결과로 역외금융이 역내금융보다 높은 비중을 갖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싱가포르는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와 수익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 해외 진출에 정책적 중요도를 두고 있으며, 급변하는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산운용산업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은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자산투자시장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시아 시장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홍콩 및 글로벌 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로컬은행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상위 3개 은행에 의한 과점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은 현재 아세안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 활성화를 시도하는 중이며, 싱가포르에서는 기업금융, 인도네시아에서는 소매금융, 태국에서는 중소기업(SMEs)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부상하는 말레이시아 수쿠크(Sukuk)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라부안 국제금융센터의 참여자 및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태국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3단계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SMP: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익성은 국내 은행이 더 높으나 건전성과 효율성은 외국은행이 더 양호한 편이다. 상장기업 수는 적은 편이며 주식시장 거래량도 작아 자본시장 규모는 크지 않고, 외국인투자자 비중도 낮은 편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영은행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은행산업은 일부 상위 국영은행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는 구조이다. 은행은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나 최근 높은 성장세와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은 현재 선진 글로벌 증권사들의 주식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수쿠크 시장은 아세안에서 규모 면에서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의 롤모델은 EU이지만, EU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아세안은 재화, 서비스 등의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EU와 같은 단일 통화로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는 회원국간 발전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금융시스템은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가 은행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은행의 규모도 유럽 은행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선진 금융시장과의 차이뿐 아니라 아세안 개별 국가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아세안 국가간 대응이 다소 다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은행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현재로서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은 은행부문보다 아세안 국가간 차이가 더욱 크다. 싱가포르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금융허브 역할을 하면서 이미 선진금융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어느 정도의 발전된 국내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금융산업의 성장단계에 있다. 반면 BCLMV(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금융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같이 아세안 회원국간 금융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아세안 금융통합은 ‘Two Speed’와 ‘Two Track’ 두 단계 전략으로 시도되고 있다. 전자는 아세안+5의 통합을 우선으로 부분통합을 달성하고, ASEAN+5와 BCLMV와의 격차를 줄이는 여러 정책을 실행한 후 BCLMV까지 포함하여 완전한 통합을 이룬다는 전략이며, 후자인 ‘Two Track’은 QAB(Qualified ASEAN Bank)를 우선하여 아세안 내에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고 QAB가 아닌 은행에 대해서는 추후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아세안이 2020년 시점에서 지향하는 은행부문의 모습은 모든 것이 갖춰진 유럽연합과 같은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불완전한 부분통합이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간 금융 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노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부분통합 과정에서 주요국별로 금융시장 진입 여건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쟁력 강화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많은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로 확장해나아가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CIMB와 Maybank, 싱가포르의 DBS와 OCBC, 인도네시아의 Mandiri 등의 분석을 통해 아세안 금융산업의 특징과 더불어 주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세안 지역 은행들은 본국외 다른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한 국가에서 시장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아세안 내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선진화된 국가의 대표적 금융회사 몇 개만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진출 지역을 살펴보면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이며, BCLMV 지역 진출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지는 않다.
    아세안 금융산업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은 아세안 출신 은행들이, 금융투자회사(증권업, 자산운용업)는 비아세안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이 은행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주로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했고, 아세안 지역 진출 시에도 상업은행이나 소매금융 분야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Maybank가 태국 투자은행에 대한 M&A에 성공하면서, 아세안 투자은행들이 지역 내 IB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현상은 향후 IB 분야에서 아세안 지역 출신의 다수 후발 주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자산규모가 크고 수익성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높은 은행이 많고, 이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는 아세안 외 다른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들이 진출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셋째, 아세안 국가별로 경쟁우위 전략이 특정 분야에 특화시키는 전략에서 업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세안 금융산업의 특징 및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현황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 수익구조 악화에 시달리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무엇보다 최근 해외 점포의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해외 점포 현지화지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의 아세안 지역 은행 M&A 및 지분인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아세안 지역을 매우 중요한 해외 진출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BCLMV 등의 특정 국가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유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회사간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현지 진출 기업과 교포 대상의 영업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점포들이 영세한 규모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의 한계로 아세안 지역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앞에서 살펴본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현황 및 한계점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은행은 ‘현지화’ 전략을, 금융투자회사는 ‘글로벌 링크’ 구축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은행의 해외 진출 목적이 금융서비스의 신규 수요자를 확보하고 국내에서 한계에 부딪힌 금융업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세안 지역 진출 시 ‘현지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자본의 모집과 운영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를 중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서 싱가포르는 도매금융, 나머지 국가들은 소매금융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매금융의 경우 현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현지의 중대형급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인수?합병까지의 여력이 없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지 은행 중 후보 은행을 택하고, 지분투자나 특정 사업부문만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혹은 현지의 글로벌 금융회사나 대형 은행과의 협력 체제를 갖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도매금융 특화 모델은 큰 규모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전략이 적합한데, 수요가 많은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허브 또는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으로 진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해당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큰 수요가 있으나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는 않아 적절한 도매형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국영 형태의 자국 내 금융기업들이 자국 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여건상 어려울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경제 이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것이 제한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도매금융 특화의 경우, 금융투자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출했을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아세안 주요국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흥시장의 주식?채권 시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도만 일정부분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대부분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에서 일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주식,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중개나 시장조성과 같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프롭트레이딩이나 헤지펀드 등의 영업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진화된 금융시장에 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며, 적극적인 자본시장 플레이어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채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동 시장에서 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신흥시장에서는 기업과 증권에 대한 소유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은행 등의 여수신 기관이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 및 자기자본투자 또한 가능하다. 나아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을 매매하는 자산운용업이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권의 양수도 가능하므로, 부동산 대상자산운용업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BCLMV 국가는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금금리가 높은 상태이고 물가도 불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 수요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CLMV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경제?금융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중개, 시장조성, 프롭트레이딩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울수 있다. 그러나 향후 아세안 금융통화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금융산업의 인프라가 점차 선진화되어 갈 것이고, 금융 및 실물자산의 소유권 및 그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가 점차 갖추어진다면 기업금융 및 자산운용 영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사전에 미리 영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시장은 망외부성 효과(network effect)로 선점의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현지 금융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국내에 유학 중인 아세안 국가 유학생의 활용,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아세안 지역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지 법령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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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윤덕룡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제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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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
    1.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확산
       가. 미 달러화 위상의 변화
       나.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려
    3. 교역환경의 변화와 환율의 영향
       가. 위안화
       나. 엔화
       다. 유로화
       라. 최근 수출 관련 세계경제 리스크 및 평가


    제3장 주요 통화 환율이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환율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주요 통화 환율과 국제수지 간 상관분석 및 환율제도
    1. 환율의 리밸런싱 메커니즘과 환율수준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와 환율 결정방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
       나. 현행 환율제도에서 환율 결정방식의 한계
    3. 주요 통화 환율의 통계적 특성
       가. 환율의 안정성
       나. 달러 환율 중심의 외환제도
    4. 주요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 상관관계
       가. 경상수지와 각 주요 환율 간 상관관계
       나. 한국의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
    5. 주요 통화 환율 간 동조화 현상의 분석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수출의 대외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주요국 환율 변동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환율 변화와 국제수지의 상관관계분석으로 본 환율제도 개선방향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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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하락,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달러화 중심 통화체제의 한계점 부각 등이 통화체제 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달러화 중심으로 환율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 연관관계가 강화되어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들은 기존의 환율 변화와 우리나라 무역 간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단순히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를 국제무역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경제적·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현재의 제도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의 환율제도가 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데 가지는 한계와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체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환율제도 및 외환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불균형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분업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강화되었고,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상 다양한 환율의 고려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대국과 결제통화 비중에 나타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중(對中) 수출입  비중이 대미(對美) 수출입 비중을 압도하였고, 수출입 결제통화로 미 달러화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중(對中)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상기의 변화는 다양한 통화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원/엔 환율을 사용하여 각각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의 환율이 총무역수지, 1차 산업 무역수지, IT 산업 무역수지, 경공업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대유럽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등 총 7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과 원/엔 환율의 순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유사한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유로 환율이 그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무역수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1표준편차 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의 절상 폭이 훨씬 커서 원/엔 환율의 절상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여 각 변수가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변수의 시차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 원/엔 환율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원/엔, 원/위안 환율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달러 중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안정성과 환율 이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기초통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의 달러 중심 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의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환율 변화가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기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CC-GARCH 를 사용한 동조성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한ㆍ미 간 국제수지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 변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현재 환율제도로는 환율의 리밸런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위안, 원/엔, 원/유로 환율들은 달러 환율을 매개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리밸런싱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화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거래통화의 다양화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이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더 친시장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수급을 통해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주요 통화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통화들에 대한 이종통화시장의 개설, 지역통화협력 강화 등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 연계한 대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관리, 중앙은행과의 협력, 역내통화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상수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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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의 금융시장 구조와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분석: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와 태국,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의 금융시장을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 각국에서의 기..

    이민환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제도,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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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기업 및 금융회사의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배경 
    1.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 현황 
    가. 동남아시아 주요국 경제 현황 
    나. 기업경영 여건 
    2.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배경 
    가. 동남아시아의 기업금융시장 미성숙 
    나.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 과다 및 수익성 악화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 및 금융기관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 
    1. 베트남 
    가. 베트남 교역 및 직접투자 현황 
    나. 베트남 진출 금융회사 현황 
    2. 태국 
    가. 태국 교역 및 직접투자 현황 
    나. 태국 진출 금융회사 현황 
    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교역 및 직접투자 현황 
    나. 인도네시아 진출 금융회사 현황 
    4. 해외진출기업의 자금조달 수단과 장단점 
    가. 증자 
    나. 모회사 차입 
    다. 현지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자금조달 관련 국가별 규제 
    6. 소결
     
    제4장 주요국 금융시장의 현황 
    1. 주요 개관 
    2. 베트남 금융시장의 현황 
    가. 간접금융시장 
    나. 직접금융시장 
    다. 기업금융시장 
    3. 태국 금융시장의 현황 
    가. 간접금융시장 
    나. 직접금융시장 
    다. 기업금융시장 
    4.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현황 
    가. 간접금융시장 
    나. 직접금융시장 
    다. 기업금융시장 
    5. 소결
     
    제5장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시아 진출 타당성 검토 및 전략 
    1.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 수준 
    2.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 진출 유인 
    3. 유력은행들의 해외진출사례를 통해 본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전략 
    가. 주요국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사례 
    나. 국내 금융회사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 및 검토 사항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일본 현지기업의 자금조달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2. 인도네시아 여신금융업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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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와 태국,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의 금융시장을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 각국에서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 및 수익성 저하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현지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검토해보았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싱가포르 및 일본 금융기관의 경험 및 진출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경제는 2012년 기준 BRICs의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 국가들에 진출하고 있고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들 또한 이 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 및 수익성 악화는 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시장 특히 동남아시아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즉 국내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미 일부 소수 은행들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보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해외지역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시아국가로의 진출 확대는 동남아 소비시장의 잠재적 가치 및 시장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은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상태 및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인건비 하락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대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비용이 저렴한 신흥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협력관계를 맺은 중소 및 중견기업 등도 대기업 진출에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은 해외 진출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는 국내에서 긴밀한 거래관계를 형성해온 기업이 진출한 해외국가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통해 해외진출 초기에 생존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으로 이들 국가들의 금융시장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은 소수의 국영상업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은행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월등하다. 반면 직접금융시장은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로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급성장한 이후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권회사의 부실이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부실증권회사의 인수ㆍ합병을 유도하고 있는 등 직접금융시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채권시장도 2014년 6월 현재 GDP의 21.9%에 달하고 있으나 전체발행액의 98%가 국채로 구성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의 자금조달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국영기업의 경우 전체 자금조달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는 담보 요구 등으로 은행대출을 받기 까다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내부유보를 통한 자금조달이 주 자금조달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전체 기업의 약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태국은 상업은행수가 14개에 불과하나 그중 10개 은행이 아시아 500대 은행에 선정되는 등 전체 금융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할 수 있다. 태국의 직접금융시장은 여타 동남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시장 상장기업이 경제의 규모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해 필연적인 기업의 투명성 및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시장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한편 태국의 채권시장에서의 국채발행 비중을 보면 2013년 기준 채권발행액의 89.7%를 차지한다. 채권의 경우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투자자 대부분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태국 기업들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주로 은행대출과 주식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태국기업은 상당수의 투자자금(자본계정의 25%)을 내부유보 및 자본잉여금/준비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또한 부채에 있어서도 비은행부채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태국기업이 주주 및 모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는 120여 개에 달하는 상업은행이 존재하며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은행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금융자산의 축적이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비해 크게 낮은 35.6%(2012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최근 5년간 시가총액이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시가총액기준 상장회사의 23.8%가 금융업이고 소비재산업이 20.6%를 점하는 등 이들을 제외한 제조업 등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아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규모에 비해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GDP대비 회사채 잔고는 2.3%(2013년 2월 기준)에 불과하여 태국이 15.5%인 것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은행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대출을 얻기 어려운 기업은 부득이하게 내부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금조달구조가 형성되어있다.
    저성장 및 저금리 등 금융회사 경영환경 악화와 제한된 금융수요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국내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이 해외진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일 수 있다. 일본계 은행들과 기업들의 동반 진출 사례에서와 같이, 금융회사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국가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수요에 맞추어 해외에 동반 진출하고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현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현지 소매금융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진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현지기업 및 현지 소매금융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자금수요자가 존재한다. 또한 이 국가들의 은행에 비해 국제신용도 면에서 우월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조달비용이 크게 낮아 비용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국가들은 감독당국이 은행업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화를 우려하여 은행의 신규진출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은행 구조조정을 이유로 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한 신규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국별로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발달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접근방식도 달라야 한다. 먼저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다수 진출하고 있고 높은 경제성장으로 가장 매력도가 큰 시장이다. 다만 매력도가 큰 대신 향후 진출하려는 은행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이러한 요인이 향후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점차 현지 기업금융시장과 소비자금융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시장선점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태국의 경우 경제규모 등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다음가는 매력적인 시장이나 일본계 기업과 일본계 은행이 오래전부터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추가적인 진출을 통해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태국 감독당국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신규로 진출하기 어려운 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태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축소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시장의 성장성도 높지 않아 국내은행들에 있어서도 그다지 매력이 큰 시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미 진출해있는 국내은행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등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다만 감독당국의 방침에 의해 현지법인 및 지점을 통한 신규진출이 불가능하여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어 실패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장진출에 있어서는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시장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의 경쟁력을 고려한 후에 진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은행에 대한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은행에 대한 니즈의 예로는 자금수요의 형태에 맞추어 다양한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급, 국내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부터 현지에 대한 정보제공, 거래기업 소개와 같은 해외진출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그리고 은행들의 경우 각 국가에서의 영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지기보다는 싱가포르 등에 동남아시아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동남아 각지에 분산되어있는 거래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금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무작정 해외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기존에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관계를 토대로 현지 자회사와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진출초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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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제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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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 및 외환 수급구조 변화
    1. 우리나라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2.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과 규제의 변화
    가.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
    나.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3.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제3장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가. 국제수지표상 외환의 수급
    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다.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2. 경상수지와 자본ㆍ금융계정의 환율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
    가.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나. 교차상관계수를 이용한 관계성 측정
    3. 외환 수급방식의 변화가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환율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1. 연구의 배경
    2. 환율전가효과 등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외환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주요 정책적 시사점
    2.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책
    3.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종합적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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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무역의존도 100%를 넘는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를 겪을 것이며, 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변수 전반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금융개방 확대와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국내시장에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급격히 유출되는 서든스톱(sudden stop)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더불어 환율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시행해온 환율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개방을 단행해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실시한 외환거래 제도 및 규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정책과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외환시장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양적완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거래로 인한 금융계정, 준비자산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거래의 자유화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자율적 거래로 전환되었고, 이는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외환시장 거래 규모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규모의 확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인위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차적 동행성이 확인되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후에 금융계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일정기간 후 금융계정 수지도 적자를 시현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금융계정수지가 경상수지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는 환율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장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4장에서는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VAR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율 변화는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며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변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가안정화를 위해 환율의 급속한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금융시장의 환위험 피해를 막기 위한 환헤징 수단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무역경쟁국인 일본 엔화 환율의 영향력이 달러화 환율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과 이의 철저한 실행이다. 이러한 장기 계획은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기축통화로의 도약, 외환시장 참가자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 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될 수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제도적 발전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 내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와 경제주체들이 변동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간부문의 외환시장 대처역량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수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셋째, 경상수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수지가 금융계정 내 투자자금의 이동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원화의 국제화 등을 통해 국제적 호환성을 가질 때까지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본 중 특히 단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자금은 서든스톱(sudden stop)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실제로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물가의 과도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소비자의 고통이 너무 커지므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율의 급변을 피하기 위해 현재 미세조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시장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면 시장 개입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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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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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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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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