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外換改革案과 단계적 자본자유화 추진계획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민간의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해외기업활동에 필요한 해외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취하는 반면 國內外 金利差 또는 換差益을 노리는 短期投機性資本의 流出入에 대해서는 당분간 規制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基本 政策方向으로 하고 있다.
국내저축이 국내투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財政收支도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해외자금조달이 국내자금의 부족을 補整(accommodate)하기 위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資本去來의 動向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이 점차적으로 國內外 金利差, 豫想換率 등 經濟變數에 의하여 결정되는 소위 自律的(autonomous) 去來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진전되고 自律的 자본거래가 확대되면서 해외자금조달이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은 부족한 국내저축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던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크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투자,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등 국내기업들의 對外活動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제금융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다양한 수요가 파생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금조달은 국내기업들의 國際化 및 現地化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우기 長期的 관점에서 우리경제 구조의 質的 改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의 발전, 기술전문인력 및 고급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한 민간기업들의 왕성한 투자활동이 필수적이며, 도로, 항만, 공항, 정보통신시설, 교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부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금조달은 供給側面에서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그리고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외자금조달이 短期的으로 總需要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國內巨視經濟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國內外 金利利益 또는 원貨價値의 상승예상에 따른 換差益을 노리는 短期投機性資金이 국내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원貨의 평가절상 압력 그리고 통화공급량의 증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海外資金調達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서로 相反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本 硏究報告書는 해외자금조달이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慶熙大學校 經濟學科 張義泰 敎授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點이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學者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擔當公務員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