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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손혁상, 안도경, 박종희 발간번호 13-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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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UN 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자원조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선진공여국은 MDGs와 같은 글로벌 개발 목표와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고 양자원조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분야 및 지역 전문성을 활용한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UN 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자원조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선진공여국은 MDGs와 같은 글로벌 개발 목표와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고 양자원조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분야 및 지역 전문성을 활용한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국 내 다자원조정책 및 기조 수립에서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자원조를 통한 정책목표의 보다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국제기구 활용 전략 및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과제의 기초자료로서 OECD DAC 공여국 전수조사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진공여국(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호주) 5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다자원조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OECD DAC 전수조사와 사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과 함께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보고서의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제2장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에서는 전반적인 OECD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평가체계의 경향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 ‘DAC 공여국별 다자원조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DAC 공여국별 시간 변화에 따른 다자원조와 양자원조의 비중을 살펴보고 국가별 다자원조 중점협력 국제기구, 지역, 그리고 주제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 ‘주요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및 추진전략’에서는 5개국의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각국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의 현황과 목표, 원칙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다자원조 배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도록 한다.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시사점’은 전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자원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리나라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및 호주와 같은 선진공여국들의 다자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이 나라들이 다자원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공여국들은 나름대로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자국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정립하고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자원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은 선진공여국들의 사례를 통해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적인 평가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다자협력의 비중을 고려하여 다자원조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 즉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고, ‘평가의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과 목표를 합치시키고 합리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전략적 우선순위, 중점협력분야와 이에 따른 국제기구 선정 및 국제기구 평가체계 등을 포함하는 정책문서를 작성하고 공표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정책문서를 공표함으로써 국내 납세자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국제사회 내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자원조를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DAC 공여국들은 다자원조에 관한 정책문서,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문서, 또는 개발협력 관련법을 통하여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목표와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원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원조를 시행하는 부처를 통합하고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선진공여국들의 예를 참고하여 다자원조의 적정 규모를 정하고, 우리나라가 다자원조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목적과 다자기구 지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다자원조의 절대적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와 같은 다자원조 배분방식이 타당한지, 새롭게 할당된 원조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한국의 다자원조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다자원조 집행 및 관련된 기본법과 개발원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해 다자원조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따라야 한다. 전략적 우선순위의 선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양자원조와 연계 및 보완, 우리나라 개발원조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중점협력 국제기구 선정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방법론, 평가와 지원의 연계 향후 계획 반영 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영국과 호주의 일괄적인 국제기구 평가, 스웨덴처럼 매년 몇 개의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개별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문서를 마련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 등 다른 선진공여국의 평가체계를 참고하여 그동안의 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평가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A Study on Multilateral Aid Strategies of OECD/DAC Member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Hyuk-Sang Sohn, Toh-Kyeong Ahn, and Jong Hee Park


Globally, UN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 play an important role in effectiv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society has increased the volume of multilateral aid, having recognized its importanc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dvanced donor states utilize efficiency, professional knowhow, and regional expertis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upplement bilateral aid and also accomplish their own goal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long with global development goals such as MDGs. In addition, they have actively carried out multilateral policy with strateg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ir influ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society.

Hence, Korea should draw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how advanced donor states implement their strategies along with polic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effective accomplishment of policy goals through multilateral aid. This research thus aims to do the following: 1) provide basic data for the research of the KIEP, clarifying the overall trend of multilateral aid policy among advanced donor states through study of OECD DAC member states; 2) study and analyze multilateral aid policies of five advanced donor states (the UK, Sweden, Denmark, Switzerland, and Australia)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nd 3) based on OECD DAC research and case studies, elicit policy implications which can serve as reference in formulation of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multilateral aid.

The research report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introductory chapter explains the background,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range, method, and its composition. The second chapter conducts a comparison of DAC member states’ multilateral aid policies, covering the general situation and policies of OECD DAC member states regarding multilateral aid; in addition to analyzing the trend and features of their multilateral aid promotion strategies and monitoring systems. The third chapter is entitled, “Analysis of DAC member states’ multilateral aid situation.” The chapter covers the volume of multilateral and bilateral aid of respective DAC member states and highlights priorities of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as, and regions according to the time change via network analysis and time-series analysis. The fourth chapter, entitled “Major advanced donor states’ multilateral aid policies and promotion strategies,” assesse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multilateral aid situation, goals, and principles of various states through a case study of five states. It also analyzes the standards and monitoring systems used to classify multilateral aid volume and use of multilateral aid. The last chapter concludes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Korean multilateral aid,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multilateral aid in general.

약어표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나. 연구방법
3. 보고서 구성

제2장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1.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가.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규모와 유형 분석
나. 비지정 기여와 지정 기여의 규모와 성격
다. 추진체계
2. 국제사회의 다자원조정책
가.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목표
나. 다자원조 원칙
다. 다자원조 중점협력 분야
3. DAC 공여국의 평가체계

제3장 DAC 공여국별 다자원조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1. 실증분석 방법론
가. 비지정 기여 자료에 대한 국가간 비교방법
나. 지정 기여 자료를 통한 상관성 분석
2. 분석결과
가. DAC 공여국의 비지정 기여 다자원조 규모 변화와 현황
나. 지정 기여를 통해서 본 국가‧국제기구‧원조목적의 네트워크
3. 소결

제4장 주요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및 추진전략
1. 영국
가. 영국의 개발협력과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체계
2. 스웨덴
가. 스웨덴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체계
3. 덴마크
가. 덴마크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체계
4. 스위스
가. 개발원조 및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방법
5. 호주
가. 호주의 개발협력과 다자원조 현황
나.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다. 다자원조 자원배분의 방법과 현황
라. 평가체계
6. 소결: 선진공여국 다자원조 전략의 우리나라 다자원조에 대한 시사점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시사점
1. 사례연구 국가별 정책시사점
가. 영국
나. 스웨덴
다. 덴마크
라. 스위스
마. 호주
2. 정책시사점 제언
가.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정책 목표 및 원칙 수립
다. 다자원조의 적정 규모
라. 전략적 우선순위
마.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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