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UN 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자원조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선진공여국은 MDGs와 같은 글로벌 개발 목표와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고 양자원조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분야 및 지역 전문성을 활용한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국 내 다자원조정책 및 기조 수립에서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자원조를 통한 정책목표의 보다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국제기구 활용 전략 및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과제의 기초자료로서 OECD DAC 공여국 전수조사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진공여국(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호주) 5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다자원조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OECD DAC 전수조사와 사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과 함께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보고서의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제2장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에서는 전반적인 OECD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평가체계의 경향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 ‘DAC 공여국별 다자원조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DAC 공여국별 시간 변화에 따른 다자원조와 양자원조의 비중을 살펴보고 국가별 다자원조 중점협력 국제기구, 지역, 그리고 주제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 ‘주요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및 추진전략’에서는 5개국의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각국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의 현황과 목표, 원칙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다자원조 배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도록 한다.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시사점’은 전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자원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리나라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및 호주와 같은 선진공여국들의 다자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이 나라들이 다자원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공여국들은 나름대로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자국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정립하고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자원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은 선진공여국들의 사례를 통해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적인 평가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다자협력의 비중을 고려하여 다자원조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 즉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고, ‘평가의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과 목표를 합치시키고 합리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전략적 우선순위, 중점협력분야와 이에 따른 국제기구 선정 및 국제기구 평가체계 등을 포함하는 정책문서를 작성하고 공표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정책문서를 공표함으로써 국내 납세자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국제사회 내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자원조를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DAC 공여국들은 다자원조에 관한 정책문서,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문서, 또는 개발협력 관련법을 통하여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목표와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원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원조를 시행하는 부처를 통합하고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선진공여국들의 예를 참고하여 다자원조의 적정 규모를 정하고, 우리나라가 다자원조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목적과 다자기구 지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다자원조의 절대적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와 같은 다자원조 배분방식이 타당한지, 새롭게 할당된 원조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한국의 다자원조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다자원조 집행 및 관련된 기본법과 개발원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해 다자원조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따라야 한다. 전략적 우선순위의 선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양자원조와 연계 및 보완, 우리나라 개발원조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중점협력 국제기구 선정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방법론, 평가와 지원의 연계 향후 계획 반영 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영국과 호주의 일괄적인 국제기구 평가, 스웨덴처럼 매년 몇 개의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개별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문서를 마련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 등 다른 선진공여국의 평가체계를 참고하여 그동안의 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평가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캄보디아 ODA 현황분석 
1. 캄보디아 지원여건  
가. 경제 현황 
나. 캄보디아의 취약성 및 개발 수요 
2. 한국⋅캄보디아 양국관계 
가. 기본관계 
나. 양자조약 체결 현황 
다. 대캄보디아 무역 동향 
라. 대캄보디아 투자 동향 
3. 캄보디아 ODA 현황 
가. 캄보디아의 개발원조 수원체제 
나. 규모 및 분야별 원조 동향  
다. 캄보디아 ODA 특징 

제3장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1. 일본 
가. 일본 ODA의 전략적 특징 
나. 일본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일본의 대캄보디아 ODA 
2. 중국 
가. 중국의 대외원조 전략적 특징  
나. 중국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ODA 
3.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가. 세계은행 대외원조의 전략적 특징 
나. 세계은행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4. 일본, 중국, 세계은행 비교과 정책적 함의 

제4장 한국의 ODA 전략 
1. 한국 ODA의 현황과 특징 
2. 한국의 대아세안 ODA 
가. 아세안과 한국 
나. 대아세안 ODA의 특징과 변화 
3.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가. 목표 및 전략 
나. 사업분야 및 지원 규모 
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평가 

제5장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 
1. 수원국 요청사항 
2. 대캄보디아 ODA 전략 제안 
가. ODA의 효과 극대화 차원 
나. 외교 전략의 차원 

부록: 대아세안 ODA 현황분석 
1.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ODA 지원 규모 
나. 사업분야 
2.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전략 
3. 주요 공여국의 대아세안 ODA 성과 및 평가 
가. 성과 
나. 평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ODA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2000년 국제연합(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선언된 이후 ODA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국가 원조지원 규모는 ODA 총액의 약 25% 수준에 달할 뿐 아니라 아세안은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핵심 중점협력지역이기도 하다. ODA의 중요성은 이것이 단순히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격(國格), 그리고 소프트파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아세안 ODA는 단순히 원조 액수의 양적 확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빈국에 속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우리 관광객 수가 30만 명 내외로 최근까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양국 간 교역은 1997년 수교 당시보다 6배, 우리의 대(對)캄보디아 투자는 70배 늘어났다. 누적투자액은 27억 5,000달러로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캄보디아는 우리의 여섯 번째 투자대상국이다. 투자분야도 초기의 봉제․관광․광업 분야에서부터 건설․건축․제조업․농가공․금융은 물론 에너지․농업 분야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우리의 경제협력 중점대상국이다. 2008년 무상원조 규모는 1,300만 달러로 우리의 무상원조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캄보디아는 이제 본격적인 원조정책이 필요한 대상국이고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아세안 국가 중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최빈국 캄보디아에 대한 ODA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신아시아외교에 부합하는 대캄보디아 국가 ODA 정책수립 전략을 제시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수원국/기구의 원조전략의 장점들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ODA 전략을 검토하고 수원국인 캄보디아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고 빈곤 감소와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 원조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캄보디아 원조는 다른 동남아지역의 평가와는 다르게 정부관리, 시민단체 모두에게서 경제이익 중심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부처로부터 원조가 필요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JICA 현지사무소 내에 NGO Desk를 설립하여 일본 개발 NGO와 현지 NGO의 연계와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같이 자원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캄보디아에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자국의 이익과 연결시키지 않는 원조정책이 좋은 평가를 얻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OECD 기준) 진정한 원조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호혜와 주권존중의 원칙 아래 수원국의 요청사항에 따라 대규모의 금액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원조는 수원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 기존 공여국들도 중국의 원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원조 주체의 다변화 그리고 신규 원조자금의 유입으로 국제적 원조 규모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조사 중 만난 캄보디아의 원조관계자나 관련 NGO 관계자들 역시 중국의 원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중국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지원 그리고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원조방식의 특수성과 한국 원조의 자원 제약으로 인해 대캄보디아 원조전략에서 한국이 중국의 원조에서 시사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전략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DAC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조’에 입각한 원조전략을 취할 때 수원국이 그것을 얼마나 평가해 줄 것인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나 중국도 자국 이익 중심의 원조정책을 펴는 것을 볼 때 원조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규모도 작은 한국이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규모에 맞는 특화된 원조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 행태와 같이 공여국 사회에서 경원시되는 방식을 피하면서 수원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수원국의 빈곤 감축을 지원하고 현지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원조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권율 박사는 자원의 한계를 가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여 원조에서의 남남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과 중국이 신흥공여국으로서 공유할 부분이 많고 한국은 중국에게 원조사업 관리 및 평가기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고 또 중국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한정적인 재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사례는 결국 우리만의 원조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원조 모델이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물질적 원조 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캄보디아의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캄보디아는 한국의 원조 방식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서구 공여국과는 달리 캄보디아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은 컨설팅 형태의 원조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원조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의 관행과 업무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원조보다는 한국식의 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물질적인 ODA와 함께 소프트웨어 성격의 개발원조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 각종 개발경험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과 수원국 캄보디아의 선호가 다른 이유는 한국과 캄보디아는 상황이 너무 달라 개발경험이 같을 수 없으며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조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캄보디아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조 규모가 아직도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과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ODA에 관해 지적되는 문제점은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소통통로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와 KOICA와의 연계가 아직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적된 것이 현지 정부와 KOICA 간의 정책대화(policy dialogue)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 한 것이다. 이러한 소통채널의 부재는 한국의 원조성과가 캄보디아 정부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NGO들의 캄보디아 내 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ICA가 한국 NGO와 연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정책대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ODA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대캄보디아 주요 ODA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현재 지원사업이 캄보디아 개발전략에 부합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고, 핵심 전략부문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체계 구축 등의 거버넌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CDCF, GDCC, TWG와 같은 원조공여국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한국의 전반적 ODA 전략 차원에서 보면 OD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이 도입되어야 하며 캄보디아는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ODA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중심의 ODA와 동시에 NGO 중심의 원조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 원조집행체계의 일원화 이전이라도 최소한 부처간 정책협의를 통해 유무상 통합지원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한국의 ODA 규모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나라와의 공동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PBA 혹은 pre-PBA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PPP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캄보디아에 맞는 협력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UN 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자원조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선진공여국은 MDGs와 같은 글로벌 개발 목표와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고 양자원조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분야 및 지역 전문성을 활용한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국 내 다자원조정책 및 기조 수립에서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자원조를 통한 정책목표의 보다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국제기구 활용 전략 및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과제의 기초자료로서 OECD DAC 공여국 전수조사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진공여국(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호주) 5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다자원조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OECD DAC 전수조사와 사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과 함께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보고서의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제2장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에서는 전반적인 OECD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평가체계의 경향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 ‘DAC 공여국별 다자원조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DAC 공여국별 시간 변화에 따른 다자원조와 양자원조의 비중을 살펴보고 국가별 다자원조 중점협력 국제기구, 지역, 그리고 주제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 ‘주요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및 추진전략’에서는 5개국의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각국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의 현황과 목표, 원칙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다자원조 배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도록 한다.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시사점’은 전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자원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리나라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및 호주와 같은 선진공여국들의 다자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이 나라들이 다자원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공여국들은 나름대로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자국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정립하고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자원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은 선진공여국들의 사례를 통해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적인 평가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다자협력의 비중을 고려하여 다자원조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 즉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고, ‘평가의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과 목표를 합치시키고 합리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전략적 우선순위, 중점협력분야와 이에 따른 국제기구 선정 및 국제기구 평가체계 등을 포함하는 정책문서를 작성하고 공표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정책문서를 공표함으로써 국내 납세자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국제사회 내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자원조를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DAC 공여국들은 다자원조에 관한 정책문서,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문서, 또는 개발협력 관련법을 통하여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목표와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원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원조를 시행하는 부처를 통합하고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선진공여국들의 예를 참고하여 다자원조의 적정 규모를 정하고, 우리나라가 다자원조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목적과 다자기구 지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다자원조의 절대적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와 같은 다자원조 배분방식이 타당한지, 새롭게 할당된 원조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한국의 다자원조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다자원조 집행 및 관련된 기본법과 개발원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해 다자원조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따라야 한다. 전략적 우선순위의 선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양자원조와 연계 및 보완, 우리나라 개발원조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중점협력 국제기구 선정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방법론, 평가와 지원의 연계 향후 계획 반영 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영국과 호주의 일괄적인 국제기구 평가, 스웨덴처럼 매년 몇 개의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개별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문서를 마련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 등 다른 선진공여국의 평가체계를 참고하여 그동안의 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평가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UN 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자원조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선진공여국은 MDGs와 같은 글로벌 개발 목표와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고 양자원조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분야 및 지역 전문성을 활용한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국 내 다자원조정책 및 기조 수립에서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자원조를 통한 정책목표의 보다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국제기구 활용 전략 및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과제의 기초자료로서 OECD DAC 공여국 전수조사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진공여국(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호주) 5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다자원조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OECD DAC 전수조사와 사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과 함께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보고서의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제2장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에서는 전반적인 OECD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평가체계의 경향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 ‘DAC 공여국별 다자원조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DAC 공여국별 시간 변화에 따른 다자원조와 양자원조의 비중을 살펴보고 국가별 다자원조 중점협력 국제기구, 지역, 그리고 주제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 ‘주요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및 추진전략’에서는 5개국의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각국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의 현황과 목표, 원칙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다자원조 배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도록 한다.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시사점’은 전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자원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리나라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및 호주와 같은 선진공여국들의 다자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이 나라들이 다자원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공여국들은 나름대로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자국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정립하고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자원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은 선진공여국들의 사례를 통해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적인 평가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다자협력의 비중을 고려하여 다자원조 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 즉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고, ‘평가의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과 목표를 합치시키고 합리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자원조의 목표와 원칙, 전략적 우선순위, 중점협력분야와 이에 따른 국제기구 선정 및 국제기구 평가체계 등을 포함하는 정책문서를 작성하고 공표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정책문서를 공표함으로써 국내 납세자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국제사회 내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자원조를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다자원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DAC 공여국들은 다자원조에 관한 정책문서,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문서, 또는 개발협력 관련법을 통하여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목표와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원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원조를 시행하는 부처를 통합하고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선진공여국들의 예를 참고하여 다자원조의 적정 규모를 정하고, 우리나라가 다자원조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목적과 다자기구 지원이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다자원조의 절대적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와 같은 다자원조 배분방식이 타당한지, 새롭게 할당된 원조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한국의 다자원조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다자원조 집행 및 관련된 기본법과 개발원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해 다자원조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따라야 한다. 전략적 우선순위의 선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양자원조와 연계 및 보완, 우리나라 개발원조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중점협력 국제기구 선정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방법론, 평가와 지원의 연계 향후 계획 반영 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영국과 호주의 일괄적인 국제기구 평가, 스웨덴처럼 매년 몇 개의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개별 국제기구에 대한 전략문서를 마련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 등 다른 선진공여국의 평가체계를 참고하여 그동안의 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평가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