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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오태현

  •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 내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유럽이 아홉 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수입, 신규투자, 운송이 단계적으로..

    장영욱 외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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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발전되어 온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의 디지털세 논의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

    예상준 외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1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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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고, 한국정부도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

    장영욱 외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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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 방향과 시사점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기에너지 저장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소가 저장수단의 한 축을 담당할 전망임. -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전 세계에서 5.0%(OECD 국가 7.2%)에 이르며, 기후변화..

    안성배 외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1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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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요국은 외국인투자(FDI) 사전심사 강화조치를 발표  - [EU] 보건인프라 및 공공질서에 중요한 자산에 대한..

    오태현 외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1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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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2019년 신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한 후, 2020년 1월에는 투자수단으로서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

    문진영 외 작성일 2020.03.05 조회수 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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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유럽 경제의 특징과 협력 확대 방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 북유럽 3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복지국가로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혁신과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포용적 성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북유럽 3국은 ‘노르딕 모델’로 일컬어지는 복지국가로 ① 다양하고 심층적인..

    김흥종 외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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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본 향후 주요 쟁점과 EU체제 변화 전망

    ▶ 2019년 5월 23~26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투표율 상승, 중도성향 정당들의 퇴조, 자유민주연대, 녹색당 및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의 약진이 뚜렷이 나타남. - 2014년 이후, 유로존 위기의 심화와 경제부진, 대량 난민사태, 브렉시트..

    김흥종 외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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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 2018년 5월 25일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 - EU GDPR은 디지털 단일시장전략을 통해 공동의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정보이동을 장려하고 개인정보주체자의 권리 및 책임자..

    오태현 외 작성일 2018.05.25 조회수 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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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디지털세(Digital Tax)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면서 공정과세 원칙을 강조함. - 이 법안은 크게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

    오태현 외 작성일 2018.04.20 조회수 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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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행 리스크 평가 및 향후 전망

    ▶ 2018년 1월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2/4분기 EU 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4.6%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p 감소..

    오태현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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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 기본합의와 시사점

    ▶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양측은 18회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7년 7월 6일 일·EU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본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발표  - 자동차(EU), 치즈(일) 등 민감품목으로 인해 협상이 길어졌으나 이 품..

    조동희 외 작성일 2017.07.26 조회수 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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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대선 분석 및 향후 전망

    ▶ 5월 7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74.62% 투표율)에서 앙 마르슈의 엠마누엘 마크롱 후보(득표율 66.06%)가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30.94%)을 누르고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됨. - 1968년 이후 처음으로 결선투표에서 ‘공화당 vs 사..

    오태현 작성일 2017.05.08 조회수 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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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그리스는 구제금융 이후 강도 높은 긴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나, 경기침체와 고실업 속에서 결국 긴축반대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2012년에 이어 재차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리스 경제는 최근 일부..

    강유덕 외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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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 취약국의 경제변화

    ▶ 그동안 경기침체에 빠져 있던 남유럽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내수경기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 최근 유로존 취약국들의 일부 거시경제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낙관론이 나타나고 있으나..

    강유덕 외 작성일 2014.08.04 조회수 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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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위기 속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 및 전망

    ▶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인해 유럽 각국은 집권당의 교체, 급진성향 정당의 부상 같은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도 극우정당의 득세 현상이 나타남.   ▶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거치면서 유럽..

    오태현 작성일 2012.06.12 조회수 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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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점검

    ▶ 그리스는 재정 위기와 긴축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최근 총선에서 반긴축(anti-austerity) 정당이 크게 득세함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상함.   - 2008년 이후 그리스 경제는 5..

    강유덕 외 작성일 2012.06.12 조회수 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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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 구제금융의 배경과 위기확산 가능성 전망

    ▶ 지난 11월 21일 아일랜드는 EU와 IMF에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함.   - 구제금융 신청의 주요 원인은 2007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금융권의 부실화, 이로 인한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강유덕 외 작성일 2010.12.15 조회수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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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망

    ▶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그리스 위기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로지역과 IMF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지원안에 합의함.- 2010년 5월 2일 유로지역 회원국과 IMF는 총 1,1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방안에 합의, 조속한 집행을 시작함.- 5월..

    강유덕 외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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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터키 FTA 협상 개시와 의의

    ▶ 2010년 4월 26일 한국과 터키 양국간의 FTA 1차 협상이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됨.- 2008년 6월~2009년 5월 한국 측(KIEP)과 터키 측(대외무역청)의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양국간의 FTA가 상호 이익 증진 및 협력을 위해 도움이 될..

    성한경 외 작성일 2010.04.23 조회수 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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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총선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 2006년 9월 17일 스웨덴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연합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12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우파연합은 전체 유권자의 48.1%의 지지를 얻어 46.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친 사민당 중심의 좌파..

    김흥종 외 작성일 2006.10.13 조회수 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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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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