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1일 아일랜드는 EU와 IMF에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함.

- 구제금융 신청의 주요 원인은 2007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금융권의 부실화, 이로 인한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임.

- 아일랜드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감축안을 계획 중이나 구제금융 발표 직후 S&P는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AA- → A) 하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불안요인이 아일랜드에서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전파되고 있음.  

▶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위기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과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다음 구제금융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소규모 경제 국가인 포르투갈은 산업기반의 취약성,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구제금융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스페인의 경우 재정상태가 다소 개선되고 있고 EU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다소 낮음.  

▶ 아일랜드 구제금융 신청 이후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대비책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음.

-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채무재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는 등 재정위기 확산 방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국가의 유로지역 탈퇴는 유로화 사용으로 인한 이익과 유로화 포기 시의 손해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유럽의 역내금융망과 환율을 통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투자포지션 변화는 국내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유로화의 약세는 대EU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함.

-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자유치와 금융특화를 통한 경제발전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금융권 부실이 공적자금 투입 시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