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북한의 핵 개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 속에서도 북·중 간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사건 이후에도 교류는 증가세에 있음. 

-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대남도발을 지속하고 핵 포기 및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것도 결국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교류확대와 지원이 큰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북한과 중국은 모두 후계체제 구축시기에 들어서고 있음.

- 중국은 후진타오 시대를 마감하고 시진핑 시대를 맞이할 준비단계에 있고 북한은 이미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고 실질적인 통치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문제는 후계체제 시기에 두 후계자들이 과거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창조(혁신)를 통해 지도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음.

-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중 간 밀월현상도 두 후계자들이 보다 혁신적인 관계개선을 창조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중국의 대북경협정책 변화의 핵심적 내용은 과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경협을 한다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경협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임.

- 북한의 비효율적 제도와 관행, 열악한 인프라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중국기업, 특히 동북 3성의 영세기업들에 대북경협이 맡겨졌다는 것 자체가 북·중 경협이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가 주도하는 경협으로 정책전환을 하려는 것은 중앙정부의 자금이 동북개발 및 북한개발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나서서 대북제도 협상속도를 높이고, 또한 교역중심에서 대북투자로 무게중심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참여로 경협관계가 확대된다면 향후 북·중 경협관계는 지금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남도발과 핵 개발 거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 경협관계가 확대된다면 이는 우리의 대북 영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대북한 경협정책이 지금과 같이 변화 없는 상호관계가 아니라 변화 있는 관계로 형성되도록 대중정책을 합리적·실효적으로 세워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