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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속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 및 전망

  • 저자 오태현
  • 번호2012-08
  • 작성일2012-06-12

▶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인해 유럽 각국은 집권당의 교체, 급진성향 정당의 부상 같은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도 극우정당의 득세 현상이 나타남.

 

▶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거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됨.
- 프랑스 대선 이전에는 올랑드의 당선이 독·프 관계는 물론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양국의 정치성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 총선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정당의 부상과 함께 제2차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가 공론화되면서 유럽발 위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위기를 겪으며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중요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독일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과 프랑스가 EU 27개국의 모든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으나 양국이 EU 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은 재정위기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독일정부는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도 대외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바, 향후 독일의 정치적 결단이 재정위기는 물론 EU 통합에도 중요함.

 

▶ EU 통합이 정치적인 동인에서 비롯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들 간 갈등 극복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화해온 과거 경험을 살펴볼 때, 현재의 유로존 위기가 유로존의 붕괴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낮음.
- 단일화폐 사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유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독일이 재정준칙 강화를 조건으로 발행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음.
- 재정연합 또는 은행연합과 같은 통합 심화는 중장기적인 목표인 만큼 ECB의 역할 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리더십 못지않게 그리스의 경우처럼 개별 국가 내의 정치변화도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어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돌발변수 발생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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