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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점검

▶ 그리스는 재정 위기와 긴축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최근 총선에서 반긴축(anti-austerity) 정당이 크게 득세함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상함.  
- 2008년 이후 그리스 경제는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내적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바, 반긴축 정서가 부상하고 있음.
- 지난 5월 6일 선거에서는 긴축철회, 모라토리엄 선언을 주장하는 급진좌파연합이 제2정당으로 부상하였으며, 6월 17일 재선결과에 따라 집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화 포기 시 평가절하를 통해 산업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절차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임.  
-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기침체 및 사회불안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으며, 화폐 평가절하를 통한 조정이 임금삭감보다 체감고통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음.
- 유로존 탈퇴 시 화폐 평가절하에 따른 디폴트 및 교역급감,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그리스 GDP의 40~50% 손실이 예상될 수 있으며, 유로존 탈퇴가 아닌 EU 탈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함.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높으며, 직접적 비용보다도 전이효과와 같은 간접적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유로존 탈퇴 시 그리스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질서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취약국에 대한 전염, 범유로존 경기침체 등 간접적 파급효과가 클 것임.
- 한편 유로존의 경제능력을 감안할 때 그리스 위기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정치적 합의와 공조를 통한 대응여부가 관건이라는 견해도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안정적인 거시정책과 선제적 통상정책의 세밀한 조합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비를 갖추어야 함.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외화공급 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기체결 FTA의 활용도 제고, 수출다변화 등을 통해 선진국의 시장 불황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제12-07호.pdf (1.05MB / 다운로드:34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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