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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터키 FTA 협상 개시와 의의

▶ 2010년 4월 26일 한국과 터키 양국간의 FTA 1차 협상이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됨.

- 2008년 6월~2009년 5월 한국 측(KIEP)과 터키 측(대외무역청)의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양국간의 FTA가 상호 이익 증진 및 협력을 위해 도움이 될수 있음이 합의됨.

-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GDP는 0.01~0.03%, 후생수준은 1억 6,000만~2억 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키는 G-20 회원국이자 브릭스(BRICs)를 이은 새로운 신흥시장그룹에 항상 포함되는 국가로 △ 지정학적 중요성 △ 시장잠재력 △ 거대시장 진출 교두보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 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임.

-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자동차부문의 비중(20% 이상)이 높은 반면에 대터키 수입은 석유제품의 비중이 높고 최근 자동차부품, 계측제어분석기, 곡실류 등의 수입이 급증함.

- 양국간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그 규모는 미미한 편임.

- 한국은 터키 시장의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터키는 한국 시장의 농림수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한·터키 FTA는 EU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신흥국과 추진하는 최초의 FTA라는 데 의의가 있음.

- 한·터키 FTA 협상이 잠재력 있는 신흥국가와의 FTA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터키 FTA 협상이 상품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서비스 개방 및 투자안전보장, 에너지, 건설, 교통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관련 산업별 협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한·EU FTA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한·터키 FTA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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