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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문진영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경제 및 탄소중립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최근 파리협정의 당사국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저탄소 경제..

    문진영ㆍ오수현ㆍ박영석ㆍ이성희ㆍ김은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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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본 연구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함.-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아세안 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

    문진영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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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채택을 통해 탄소 배출을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파리협정은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mitig..

    문진영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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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신기후체제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20년에나 가능할 것으..

    문진영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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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2015년 12월,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파리협정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후변..

    문진영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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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2015년 12월,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합의됨.- 파리협정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협약에 ..

    정지원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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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국제 곡물시장의 생산과 수출은 일부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의 불확실성은 점증하고 있음.  - 생산국의 작황 악화, 수출 규제 등이 곡물 수급불안과 가격급등을 초래함.  - 최근 농업 수출국이 농업 보조 정책..

    문진영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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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2012년 말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는 우리나라(인천 송도)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함.   ■ GCF는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개도..

    정지원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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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 대기, 남극, 공해 및 심해저 등의 국제공유지는 지구 생태계의 주요 근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의 보고이며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됨.-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사용할 만큼 자원이 충분하다는 인식..

    문진영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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