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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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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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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등 주요국은 생산자가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논의의 경우 이를 이끌고 있는 일부 국가가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 폐기물 발생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 폐기물 수출입 규제 △ 폐기물과 자원이용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순환경제 국제협력] 주요 협력사례는 EU, UN 등의 개도국 지원과 앨런맥아더재단 등 민간 주도의 국제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관련 제도의 무역정책 연계성 또한 중요 쟁점으로 고려되고 있음.  

▶ [순환경제 확산 정책] 순환경제는 경제 내 생산물(제품) 전 주기에서 자원순환율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식의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 강화 △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 참여 △ EU 및 신남방국가와 순환경제 대응 국제협력 강화 △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데이터 기반의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2-14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pdf (884.51KB / 다운로드:1,70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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