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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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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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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2012년 말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는 우리나라(인천 송도)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함.

 

■ GCF는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2020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재원(climate finance)에서 GCF의 역할이 기대됨.

 

■ 현재 GCF 이사회는 기금의 사업모델을 개발 중이며, 기금 조성 및 재원보충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 개도국들은 설립 이래 기금이 여전히 조성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GCF 고유의 사업모델이 수립되어야만 공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립 중임.

 

■ GCF 운영은 향후 기후변화 협상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선진국의 GCF에 대한 의지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을 지는 신기후체제가 개시될 예정이며, 선진국은 개도국의 투명하고 실질적인 감축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임.

 

■ 본 연구는 GCF의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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