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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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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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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EU, 아세안 등과 FTA를 마무리한 데 이어, 2012년 5월 한ㆍ중 FTA 협상을 개시
- 한ㆍ중ㆍ일 3국간 FTA 협상도 2012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동아시아 주요국간 FTA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데, 한ㆍ중ㆍ일+아세안과 더불어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2012년에 착수
 
■ 최근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는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하며 제도적 통합도 많이 이루어져 있음.
- 또한 중간재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질적인 변화가 두드러짐. 특히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기업의 생산과 판매 등 생산과정이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분할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음.
-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무역 및 투자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음. 우리나라로서는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내국간 FTA를 통해 무역ㆍ투자 등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통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를 분석하고 CGE 분석기법을 통해 부가가치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른 동아시아 FTA 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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