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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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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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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일본과 EU의 FTA 등 거대경제권간 메가 FTA 협상이 추진되는 한편, 아ㆍ태지역에
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간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과 지역별 경제통합 논의의 진전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와 역내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특히 Athukorala and Yamashita(2006), Ernst and Luethie(2003) 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
아 국가 및 환태평양 국가간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여타 지역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아ㆍ태지역에서의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와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따라서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가 역내 경제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됨.
- 특히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 부분이 APEC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E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역내 경제통합논의에 대한 영향
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및 APEC 경제협력과 아ㆍ태지역 내의 경제통
합 논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생산 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을 통한 분업 또는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로 연결시켜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유인을 증대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중간재 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
및 경제통합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APEC에서 형성되는 생산 네트워크가 회원국의 경제통합에 있어
서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아ㆍ태지역 내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를 감안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아ㆍ태지역의 바람직
한 경제통합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전략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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