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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박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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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음.-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5조 달러가 매년 부패용도로 낭비되고 있다..
김상겸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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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최근 반세계화 및 반자유무역 정서의 확산은 각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메가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던 국제통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침.-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대와 TPP 등 복수국간 FTA 협상의 진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제통상..
정철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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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 등과 같은 가치사슬에서 결정됨.-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최근 들어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최낙균 외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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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
정철 외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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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경제통합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1991년 12월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한 이후, CIS는 자주적이고 동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해 왔으나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음.- 특히 CIS는 창설 당시 초국가적인..
이재영 외 작성일 2012.02.03 조회수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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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과제
■ 최근 APEC은 역내에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APEC의 창설이념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음. - REI는 APEC..
김상겸 외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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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임. - 미국, 중국, 유럽 등 거대경제권 국가들은 Buy American 조항의 도입 등을 통해 국제규범을 위배하지 않는 가운데, 자국산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수입..
최낙균 외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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