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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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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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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경제통합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1991년 12월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한 이후, CIS는 자주적이고 동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해 왔으나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음.
- 특히 CIS는 창설 당시 초국가적인 기구가 아니라 느슨한 연합체였기 때문에 회원국 간에 체결된 수많은 협정과 조약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
∘ 결국 CIS는 회원국들의 협상을 위한 일종의 ‘모임 장소이자 논의의 플랫폼’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일부 CIS 회원국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CIS 국가들의 노력 결과 2010년부터 러시아ㆍ벨라루스ㆍ카자흐스탄 3개국 간의 관세동맹이 창설, 발효됨으로써 CIS 역내 경제통합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함.
-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도입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역내 세관통과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관세동맹 설립과정을 완료함.
-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기준 인구 1억 6,750만 명에 GDP 규모가 1조 6,775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66%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시장이며,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40%와 석유매장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자원부국들임.
- 또한 관세동맹 3개국의 교역액은 8,145억 8,750만 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2.67%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수출액은 4,824억 8,980만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3.17%, 수입액은 3,320억 9,770만 달러로 전 세계 수입액의 2.18%임.
- 향후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타지키스탄이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바, 여기에 다른 CIS 국가들이 추가로 합류할 경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CIS권 경제블록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가 주목됨.

 

■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기준 CIS 국가 전체 GDP의 약 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까닭에 향후 한국의 대CIS 경제협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즉 관세동맹의 출범은 한국의 대관세동맹 무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진출하여 제조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관세동맹 출범 2년째를 맞아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CIS 역내 경제통합 현황과 러시아ㆍ벨라루스ㆍ카자흐스탄 3개국 간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관세동맹 통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CIS의 창설 배경과 한계점, CIS 역내 개별 통합그룹 현황,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방안과 함께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 및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한국에 주는 종합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브리핑(연구보고서_11-26).pdf (613.79KB / 다운로드:37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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