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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실물부문에서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금융부문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위상을 차지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금융시장이나 국제금융체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현재의 비중이나 영향력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은, 향후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금융시장과 국제금융체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현재의 비중 혹은 위상을 평가하고 전망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중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중국의 환율제도, 중국의 자본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국제금융체제에서 중국의 영향력.
- 본 연구는 이 중 기존 국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중국 금융산업 경쟁력, 자본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 세 영역에서 중국의 현재 상황을 가능한 한 수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제금융 부문에서 중국이 현재 차지하는 위상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 또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SGE)을 이용하여, 중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후생을 고려할 때 환율제도선택과 자본자유화에 있어 어떤 정책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하고 있음.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며,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 및 한ㆍ중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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