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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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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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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최근 국제통상에서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관세의 경우 WTO, FTA와 같은 다자ㆍ양자 간 무역자유화의 확산과 G-20등 국가간 정상회의에서의 동결(stand-still) 합의로 인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임.
- NTM의 경우 관세와는 달리 1) 가시적 측정의 어려움, 2) 불확실성, 3) 불투명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가간 제소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최근 세계 각국은 무역자유화 조치로 인해 제약이 많은 관세보다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NTM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대외통상정책을 펼치기 시작함.

 

■ NTM의 대표적 수단인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 국가간 현안 건수가 2000년대 후반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TBT는 국가간의 상이한 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 표준(standard), 적합성평가절차(CAP: Conformity Assesment Procedure)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에 대한 제반장애요소를 의미함.
- WTO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의 신규 기술규제도입 건수는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TBT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 또한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TBT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 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남.

 

■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TBT가 과연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 TBT와 관련된 그간의 국내 연구에서는 TBT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주요 용어정리,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성적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실질적인 TBT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론적 고찰 및 데이터를 통한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ㆍ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품목별로 상이한 대응을 하는 전략적 TBT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징에 따른 TBT의 무역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무역대상국의 TBT에 대한 동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ㆍ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동향분석의 경우 국내 선행연구와는 달리 국가별, 산업별, TBT 종류별 등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별 교역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함.
∘ 또한 부록에서는 이들 세부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임.
- 이론분석의 경우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계의 이론 모형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수립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
∘ 이론적 고찰을 통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TBT 대응방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짐.
- 실증분석의 경우, 1995~2009년의 산업별 TBT 및 무역 데이터를 이용,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대상국(미국, EU, 중국, 일본)의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국내 연구에서는 최초로 TBT의 한국 내 무역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효율적인 TBT 대응방안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높은 정책적 활용가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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