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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장용준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아세안은 역내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 아세안은 팬데믹 이전 자국 중심의 투자 유치 전략을 취하면서 경제통합에서 멀어지는 인상을 주었지만, 팬데믹 이후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 회원국간 방문객..

    곽성일 외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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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후적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

    배찬권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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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최근 국제통상에서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관세의 경우 WTO, FTA와 같은 다자ㆍ양자 간 무역자유화의 확산과 G-20등 국가간 정상회의에서의 동결(stand-still) 합의로 인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

    장용준 외 작성일 2012.02.02 조회수 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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