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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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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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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후적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음.
- 그러나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적으로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조명함.
- 우리나라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 후 경과기간이 가장 긴 한ㆍ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음.
-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FTA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데이터 제약으로 2011년과 2012년 발효된 한ㆍEU, 한ㆍ미 FTA를 제외한 한ㆍ칠레(2004년 발효), 한ㆍ싱가포르(2006년 발효), 한ㆍEFTA(2006년 발효) 그리고 한ㆍASEAN FTA(2007년 발효)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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