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지 50년만인 2011년에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했음.
- 이와 같은 성과는 초기부터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채택한 내부적 요인과 196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가입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보게 된 외부적 요인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향유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으로서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여 GATT 설립 이후 9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이 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전 세계 체결 건수는 2012년 11월 현재 누계 기준으로 총 350여 건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RTA는 원칙적으로 보면 체약국들의 자유화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추가적인 개방 부담을 덜어 주게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RTA의 다양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 한, 이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무역업체들에게 추가적인 교역비용으로 작용하게 됨. 뿐만 아니라, R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RTA를 통한 해외시장 확보를 추구하게 되어 오히려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대한 관심 및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소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이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 상의 세 가지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에 대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바, 동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