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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서진교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저변에는 WTO 자체의 제도적 취약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주요국(특히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힘의 대립도 밀접히 연계- 따라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 기간 WTO 다자체제..

    서진교 외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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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2018년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현대화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캐나다도 WTO 체제 개혁안을 제시- 2018년 10월 캐나다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요 13개국 통상장관회담..

    서진교 외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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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DDA 협상은 제10차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통해 이후 최소한의 성과 도출에는 성공하였으나, DDA 지속 여부를 포함한 협상 방식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실상 새로운 DDA가 태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임.- 나..

    서진교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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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은 2014년 11월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타협으로 2015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WTO 회원국은 2014년 11월 24일 특별 일반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무역원활화협정을..

    서진교 외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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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DDA 협상은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앞두고 주요국간 조기수확 패키지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WTO 회원국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조기수확(early harvest) 의제로 거론되었던 무..

    서진교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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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지 50년만인 2011년에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했음. - 이와 같은 성과는 초기부터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채택한 내부적 요인과 196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

    김준동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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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래 1986~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 이행을 비롯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왔음.- 특히 2000년대 들어 칠레와의 자유무역..

    서진교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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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최근 국제곡물가격은 2007~08년 곡물파동 당시와 유사한 단기간 급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음.-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실질 곡물가격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2007년 1월 127에서 2007년 7월 137로 완만히 증가하다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서진교 외 작성일 2012.02.03 조회수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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