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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DDA 협상은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앞두고 주요국간 조기수확 패키지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WTO 회원국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조기수확(early harvest) 의제로 거론되었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 일부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의 이슈를 발리 각료회의에서 실현 가능한 성과물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무역원활화(TF: Trade Facilitation)는 2009년 12월 통합협정문(안)이 배포된 이래 최근까지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협상분야로 이미 회원국들 사이에서 협상진전이 빠른 대표적 의제로 인식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는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스위스, 제네바)의 성과도출을 위한 사전협상에서도 조기수확이 가능한 대표적인 의제로 선정된 바 있음.
■ 농업분야는 관세나 민감(특별)품목,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메커니즘과 같은 기존의 핵심 쟁점들은 제외하고 TRQ 관리(TRQ administration)개선과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 농산물 수출경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음.
- TRQ 관리는 2012년 9월 G20이 제안한 의제로 UR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설정된 농산물쿼터가 낮은(혹은 무세인) 수입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이 해당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소위 ‘TRQ 미소진(underfi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개도국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는 인도가 제안한 의제로 2008년 이후 빈발하는 곡물가격의 폭등ㆍ폭락 현상과 관련하여 개도국 빈곤계층에 대한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보조는 감축보조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임.
- 농산물 수출경쟁은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2013년 철폐시한을 맞아 농산물 수출개도국을 중심으로 주요 의제로 제기되었음.
■ 개발(development)과 관련해서는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무관세-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를 중심으로 면화보조금감축, 특혜원산지규정 등이 논의되었음.
■ 이에 우리나라도 ‘발리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의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협상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발리 각료회의에서 조기수확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의제는 무엇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협상전략을 가지고 발리 각료회의에 임해야 하는지,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DDA 협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한편 발리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3대 이슈(무역원활화, 농업이슈, 개발의제)가 WTO 주요국(그룹)에 미치는 이해관계를 감안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WTO 회원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
- 우리나라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여 다자통상체제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
-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은 국제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향후 나타날 수도 있는 WTO 체제의 개혁ㆍ개편 논의나 세계무역체제 개편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이 연구는 발리 각료회의에서 조기수확 패키지로 논의 중인 의제를 중심으로 그것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조기수확 패키지로 합의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DDA 협상에 참가하는 주요국(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상호 이익의 균형을 가져오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발리 조기수확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역원활화, 농업 및 개발 분야의 일부 이슈를 중심으로 개별 의제가 갖는 의미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아울러 개별 의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되어 발리 패키지로 나타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균형점을 검토함으로써 잠정타협방안을 모색함.
- 또한 도출된 잠정타협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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