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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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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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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최근 국제곡물가격은 2007~08년 곡물파동 당시와 유사한 단기간 급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실질 곡물가격지수 변화추이를 보면 2007년 1월 127에서 2007년 7월 137로 완만히 증가하다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224를 기록하였고,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7월부터 다시 하락하여 2009년 9월 136을 기록하면서 2년 전 수준으로 복귀함.
- 이와 같은 2년여에 걸친 곡물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2010년 7월부터 다시 반복되고 있어 실질 곡물가격지수는 2009년 9월 이후 2010년 7월까지 약 1년간 완만한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후 급등세를 보여 2011년 1월 215를 기록하였고, 8월까지 220대에 머물다가 9월부터 하락세로 반전, 10월 204, 11월 201을 기록하고 있음.


■ 월별 국제곡물가격의 변화를 1990년 이후 2011년까지 약 20년으로 대상기간을 늘려보면 이와 같은 곡물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등락폭도 커져 가격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단기 급등락과 변동성 확대는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
- 가격변동성이 커지면 생산자는 가격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게 되며, 때로는 생산력 제고를 위한 장기 대규모 투자를 기피, 장기적으로 공급을 제약하고 이는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킴.
- 거시적으로도 곡물 수출입국 모두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며, 특히 식량 순수입 국가에는 식량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킴.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곡물이나 식품의 가격변동성을 계측한 국제연구는 많이 있으나, 최근 들어 가격변동성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계속되고 있음.
- 1980년 이후 자료를 분석할 경우 2006년 이후 가격변동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시계열자료를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 가격변동성 증대를 확인하기 어렵고 아울러 연구마다 가격변동성 계측 방법이 달라 여전히 양자의 주장은 대립 중임.

 

■ 특히 가격변동성 계측과 그 확대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가 많은 데 비해 변동성에 대한 요인분석, 즉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정도를 계량화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매우 미흡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계열모형을 통해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엄밀히 계측하고,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그 정도를 계량화하여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도출과 국내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음.
- 첫째, 최근 들어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는가? 커졌다면 이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검증할 것인가?
- 둘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이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 셋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국제협력방안은 무엇이며, 국내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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