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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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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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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래 1986~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 이행을 비롯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왔음.
- 특히 2000년대 들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시작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한 결과 현재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하여 45개국과 8건의 FTA를 발효시켰음.
 


■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무역자유화에 대한 진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 FTA가 발효되어 FTA 상대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 내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소비자가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해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임.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기존의 실증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는 그동안 국내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이 GDP나 수출입 등 주로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소비재 가격변화나 후생증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무역자유화, 또는 시장개방 확대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무역 2조 달러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의문에 답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증적․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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