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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김민성

  •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중소기업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금융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 간접 수출: 국내 소재 타기업..

    구경현 외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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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2018년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현대화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캐나다도 WTO 체제 개혁안을 제시- 2018년 10월 캐나다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요 13개국 통상장관회담..

    서진교 외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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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최근 반세계화 및 반자유무역 정서의 확산은 각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메가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던 국제통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침.-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대와 TPP 등 복수국간 FTA 협상의 진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제통상..

    정철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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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은 2014년 11월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보조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타협으로 2015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WTO 회원국은 2014년 11월 24일 특별 일반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무역원활화협정을..

    서진교 외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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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DDA 협상은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앞두고 주요국간 조기수확 패키지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WTO 회원국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조기수확(early harvest) 의제로 거론되었던 무..

    서진교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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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의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음..

    서정민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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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최근 국제통상에서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관세의 경우 WTO, FTA와 같은 다자ㆍ양자 간 무역자유화의 확산과 G-20등 국가간 정상회의에서의 동결(stand-still) 합의로 인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

    장용준 외 작성일 2012.02.02 조회수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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