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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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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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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중소기업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금융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
※ 간접 수출: 국내 소재 타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

▶ 2017년 기준 총 직접 수출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약 20% 정도인 반면, 총 간접 수출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약 70%로 추정되었으며 주로 대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력 수출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은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직접 수출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직접 수출 경험으로 인한 자사의 역량 강화 효과를 인정하고 높은 수출 지향성을 보임.
- 반면, 비직접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는 오직 6%만이 앞으로 직접 수출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 특징적임.


▶ 2005년 이후 FTA로 인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로 인한 타 산업의 수출 증가로 인해 국내 중간재 및 원자재 공급이 늘어난 효과, 즉 FTA 간접 수출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FTA 총 수출 효과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전히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요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해외바이어의 미요청’ 등이었음.


▶ 정책 금융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기업의 특성과 수출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남.
- 예를 들어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수출업력이 짧을수록,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일수록, 직접 수출과 특정 유형의 간접 수출(수출대행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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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 브리핑-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pdf (392.08KB / 다운로드:83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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