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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황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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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구성요소와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문헌조사, 통계분석, 실증분석,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 협정문 분석, 디지털 무역 현안 점검, 법률(안) 검토, 국내규제 ..
이규엽 외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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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임. -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추이와 쟁점,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등 ▶..
이규엽 외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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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고, 정책적 수단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 및 경기침체 상황 장기화 우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통상갈등이..
김종덕 외 작성일 2020.05.26 조회수 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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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중소기업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금융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 간접 수출: 국내 소재 타기업..
구경현 외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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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수출확대가 충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음(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
황운중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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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 본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임.- 금융위기 이전(1981~96년) 9.3%였던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
황운중 외 작성일 2016.01.28 조회수 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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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각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와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최혜린 외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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