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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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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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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수출확대가 충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음(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
-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된 결과,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함.
- 수출 → 일자리 → 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수출ㆍ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 수출성장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 제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
-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나, 수출이 유발한 고용약화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높은 청년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수출확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고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출ㆍ일자리 관계가 약화된 주요 배경으로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고자 함.
- 수출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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