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ujwhang@kiep.go.kr

이수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ooyoung_lee@kiep.go.kr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hkim@kiep.go.kr

강영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yhkang@ssu.ac.kr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출확대가 충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음(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

-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된 결과,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함.

- 수출 → 일자리 → 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수출ㆍ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그림 1. 노동생산성, 수출 및 종사자 수 추이(1966~2010년)

(단위: 백만 원, 백억 달러, 십만 명)

주: 1) 종사자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실질변수로 변환함.

2) 종사자 수는 제조업 종사자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광업ㆍ제조업 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17. 3. 20) 및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 6. 1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수출성장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 제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

-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나, 수출이 유발한 고용약화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높은 청년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수출확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고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출ㆍ일자리 관계가 약화된 주요 배경으로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고자 함.

- 수출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성장회계접근방식을 준용하여 수출과 고용 간 관계를 시기별ㆍ주요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1억 원의 수출증가로부터 유발된 종사자 수는 2010년 0.19명으로 1985년 3.32명, 1990년 1.87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수출품목의 구성이 노동절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축소됨.

- 노동집약도가 가장 높은 섬유 및 가죽 제품의 1980년 수출 비중은 43%로 매우 높았던 반면, 이 산업의 2010년 수출 비중은 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함.

- 노동집약도가 가장 낮은 산업인 석유정제품의 경우 1%도 채 안되던 초기 수출 비중은 2010년 8%로 크게 증가함.

- 5대 노동절약적 산업(석유, 1차금속, 수송기기, 화학, 전기ㆍ전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6%에서 2010년 84%로 현저히 증가함.

내수산업의 평균 노동집약도가 수출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출증가에 따른 고용효과가 내수의 고용효과에 비해 작다는 것을 의미함.

- 2010년 5대 노동절약적 산업이 내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8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수출의 고용창출효과를 주요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일수록

-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낮고,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1. 수출의 고용효과요인 분해결과 (단위: 백만 원, 명)
기간	△수출	△고용	△고용 (수출 1억 원)	규모효과	구성효과
1980~85	11,000,000	365,370	3.32	301,185	64,184(17.5%)
1985~90	31,000,000	580,400	1.87	451,611	128,789(22.1%)
1990~95	45,300,000	364,103	0.80	368,657	-4,554(-1.2%)
1995~2000	91,800,000	353,937	0.39	397,874	-43,937(-12.4%)
2000~05	97,100,000	232,517	0.24	292,598	-60,081(-25.8%)
2005~10	239,000,000	459,581	0.19	486,525	-26,944(-5.9%)
주: 1) △ 수출은 5년간 수출의 변화, △ 고용은 수출변화에 따른 고용증가를 나타냄. 2) ( ) 안의 값은 고용증가에서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http://ecos.bok.or.kr, 검색일: 2017. 5.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수출 및 내수 산업의 구성변화 추이 비교

(단위: 비중)

주: 1) 5대 노동집약산업은 섬유ㆍ가죽 제품, 기타 제조업, 목재ㆍ종이제품, 정밀기기, 금속제품을 의미.

2) 5대 노동절약산업은 석유정제품, 1차 금속제품,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http://ecos.bok.or.kr, 검색일: 2017. 5.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수출의 고용효과를 산업수준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차분 GMM 기법으로 추정한 결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수출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 비교우위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는 수출ㆍ고용 간 선순환구조의 약화는 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산업별 중소기업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한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중간재 비중)이 클수록(낮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일자리 중심의 신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②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 서비스업의 전방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 수출로부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제조업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역할을 강조하는 추정결과로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비금융 무형자산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 지원서비스 등)에서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제조업 수출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의 고용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됨.

3)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수준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②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③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를 살펴봄.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수출실적을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비관계회사로 수출하는 실질매출액이 관계회사에 수출하는 실질매출액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 자본집약도, 그리고 낮은 수입집약도를 가진 수출기업의 수출성장에 따른 고용효과가 그렇지 못한 수출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됨.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수출 참여 후 2년까지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여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참여에 따른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단기의 고용혜택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3. 정책 제언

1)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비교우위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는 수출ㆍ고용 간 선순환구조의 약화는 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

-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의 노동절약화를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인위적인 산업의 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확대정책은 한계가 있음.

- 비교열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은 단기적인 고용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켜 중장기적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수준에서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수출의 고용효과가 대체적으로 높은 산업 위주의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제조업 고용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발전은 생산에서 노동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상품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물리적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임금 활용 목적의 해외 생산법인 설립의 이점이 점차 사라질 전망임.

- 리쇼어링이 4차 산업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어 조기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정부의 리쇼어링 촉진 정책을 통해 그 시기를 앞당겨 제조업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모든 산업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리쇼어링 지원정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끊임없는 욕구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시대에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세계시장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빠른 대응은 수요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정책

노동절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증가로 더 이상 고용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요구됨.

-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시장보호정책 등이 무엇보다 중요함.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벤처ㆍ중소 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표 2.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및 수출 비중 추이(제조업) (단위: 천 명, %)
	1970	1990	2000	2010	2014	1970~‘90	2010~‘90	2010~‘14
제조업	861	3,020	2,653	2,968	3,268	2,159	-52	300
중소기업	422	1,864	1,963	2,289	2,530	1,443	425	241
(종사자 비중)	49.0	61.7	74.0	77.1	77.4	66.8		80.3
대기업	439	1,156	690	679	738	716	-477	59
(종사자 비중)	51.0	38.3	26.0	22.9	22.6	33.2		19.7
(수출 비중)	-	-	59.6	64.0	65.1	-	-	-
주: 1) 중소기업은 5~300인 미만의 사업체를 의미함. 2) 다만 1970년 중소기업은 250인 이하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대기업 수출 비중은 각각 중소기업위상지표(2010, 2016), 한국무역통계진흥원(CD) 기업구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종사자 규모별 수출 비중(OECD 국가, 2014년)

주: 1) OECD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종사자 규모를 알 수 없는 기타 기업의 경우를 제외함.

2)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자 규모별 수출정보가 있는 OECD 국가만을 포함.

자료: OECD(http://data.oecd.org/trade, 검색일: 2017. 10. 1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속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유통채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해외 유통망 확보 지원정책이 필요함.

- 해외 유통망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현지 유통구조 분석 및 소비성향 등을 파악한 후 해외 유통망 진출에 적합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롯데, 이마트 등)을 적극 활용한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중요함.

- 글로벌 오픈마켓을 활용한 수출은 낮은 투자비용으로 해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며 효율적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주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해외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GVC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해외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후방 GVC 참여는 높은 수준이나 외국이 우리나라의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전방 GVC 참여는 낮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GVC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임.

표 3. 한국의 전후방 GVC 참여 비중 (단위: %)
A. 최낙균ㆍ박순찬(2015)				B. WTO GVC 통계
연 도	전방 GVC	후방 GVC		국 가	전방 GVC	후방 GVC
1995년	12.7	22.7		한 국	20.5	41.6
2005년	17.8	30.0		개도국	23.1	25.5
2011년	13.8	37.8		선진국	24.2	23.8

자료: 최낙균ㆍ박순찬(2015), p. 61; WTO Trade in valued-added and global value chains: statistical profiles(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 is_e/miwi_e/countryprofiles_e.htm, 검색일: 2017. 11. 1).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위주의 지원으로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장신용품, 운동 및 경기용구, 의복 액세서리, 직물제품, 목재가공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 대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은 국내 고용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조업ㆍ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정책

전방지수가 높은 특정 서비스업(비금융 무형자산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서비스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조업ㆍ서비스업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역할을 강조하는 실증분석결과는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조업ㆍ서비스업의 융복합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통해 제조업의 산업고도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율은 17.7%로 주요 국가인 미국(55.1%), 영국(39%), 일본(32%), 독일(28%), 중국(19.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수출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됨.

- 제품기획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4) 기업수준의 수출ㆍ고용 정책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지 기업 및 경제계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제고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됨.

-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는 신규 해외수요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관계회사를 통한 수출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됨.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R&D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촉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R&D 투자는 ① 투자 자체에 의한 직접적 고용창출 ② R&D 투자의 사업화에 따른 추가 고용창출로 이어져, R&D 투자 확대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즉 R&D 성과의 사업화가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여 사업화 능력을 키우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최초 R&D 투자에서 제품의 양산단계까지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

- 다만 정부지원에 앞서 R&D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 정립이 우선될 필요성이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ㆍ벤처 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보호하고, 벤처ㆍ중소 기업의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내실화(법적 구속력 강화 등)를 통해 중소기업 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창업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기업과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선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미래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임.

-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속에서 투자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보임.

-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성공사례처럼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선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도 중요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