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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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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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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고, 정책적 수단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 및 경기침체 상황 장기화 우려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통상갈등이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을 Caliendo & Parro(2015)의 일반균형 무역모형을 이용, 후생변화 기준으로 측정
- 후생 측면에서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해 중국보다는 미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동시에 한국의 대중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나 대미 교역조건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출경로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외국의 비관세조치는 국내 수출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감소함.


▶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이론을 근거로 FDI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주의적 성격의 반덤핑조치 부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국가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분석 전 기간에 반덤핑조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대가성 FDI가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

▶ 한국 수출상대국들의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자료 및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동태적으로 분석
- 시계열 분석상 반덤핑관세 부과로 생산ㆍ인플레이션ㆍ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이며,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역시 반덤핑조치 충격은 수출 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의 효과를 분석
-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경기하락의 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내 수입재 수요증가로 인한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재정확장의 경우 GDP의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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