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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김종덕

  • 한국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방안 연구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관련 서비스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구조가 선진국화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서비스무역 데이터 수요도 증가 ▶ 서비스에 대한 엄밀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는 가운데..

    김종덕 외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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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한ㆍEU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

    조동희 외 작성일 2022.12.21 조회수 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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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파리협정체제하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교토의정서체제하 주요국 그린회복전략의 틀과 정책간 유사성이 매우 높음. - 현재의 그린뉴딜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08년 그린딜..

    이주관 외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7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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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고, 정책적 수단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 및 경기침체 상황 장기화 우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통상갈등이..

    김종덕 외 작성일 2020.05.26 조회수 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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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2018년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현대화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캐나다도 WTO 체제 개혁안을 제시- 2018년 10월 캐나다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요 13개국 통상장관회담..

    서진교 외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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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정책보다는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조문희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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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1980년대 이후 무역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급속한 확대이며,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는 제조업 교역확대와 투자흐름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발..

    김종덕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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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부문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고용의 약 80%, 그리고 GDP의 약 75% 정도라고 알려져 있음.- 더 나아가 서비스 자체의 무역증가,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 수요증가..

    김종덕 외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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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주요국 서비스·투자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WTO DDA 협상의 부진과 함께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 FTA 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WTO 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통상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는 데 실패하였으며, 2014년 말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 WTO 논..

    김종덕 외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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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ments: FTA)이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유입(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과 유출(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연구임.-..

    김종덕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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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한국경제의 빠른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개방정책과 산업정책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두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 중 R&D 정책에 초..

    김영귀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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