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목록으로

TPP 주요국 서비스·투자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WTO DDA 협상의 부진과 함께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 FTA 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WTO 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통상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는 데 실패하였으며, 2014년 말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 WTO 논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미국은 1995년 NAFTA를 기점으로 FTA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유럽과의 TTIP, 그리고 일본, 동남아 및 남미 국가들과 함께 TPP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나가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RCEP의 발달 등 현재 메가 FTA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메가 FTA로는 RCEP 협상에 참여 중이고, 미국이 이끄는 TPP 협상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48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음.
  -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 통상의 흐름이 지역의 범위를 넘어 다수의 다양한 국가간의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메가 FTA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있어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양허협상 전략을 고민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은 현재 EU와의 FTA인 TTIP가 진행 중이며,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TPP를 중심으로 상품을 넘어 서비스, 투자 및 통상 규범 전반에 있어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본 연구에서는 FTA의 여러 분야 중 서비스 및 투자에 있어 TPP 협상국들의 기체결 협정에서 나타난 개방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TPP의 영향과 한국의 양허전략을 검토해보고자 함.
  - 최근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주요 조항별 이슈를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개방수준을 알려주는 DDA 수정양허안을 분석하고, 이어 포괄주의 방식의 유보목록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바탕으로 TPP 협상국의 개방수준을 분석함.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