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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기상재해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중 무역 확대에 힘입어 식량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음.
■ 북한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7.4%로 낮은 수준이나, 대중 무역으로 자본재를 수입하여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수입된 소비재를 장마당을 통해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다시 말해 북한은 대중 무역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북한무역과 GDP 추이를 분석
- 북한무역 활성화 요인으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주변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저해요인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분석
- 마지막으로 북한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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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호열)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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