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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방호경

  •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아세안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도도 높은 지역임. -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대상이며,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투자대상임. - 특히 최근 사드문제로 불거진 중국..

    정형곤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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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난 40년간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서비스 수출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국 경제규모에 비해 그 비중이 작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서비스 교역의 경..

    최보영 외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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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통상적으로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 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함.-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박영호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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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관세장벽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2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관세장벽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각국이 자국 산업을 ..

    최보영 외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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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기상재해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중 무역 확대에 힘입어 식량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음. ■ 북한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7.4%로 낮은 수준이나,..

    임호열 외 작성일 2015.07.10 조회수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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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북한경제 및 체제의 불안정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 ■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정형곤 외 작성일 2015.01.13 조회수 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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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제통합 및 지역협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의 속도와 수준은 유럽(EU)과 북미(NAFTA) 지역 대비 미흡   ■ 하지만 2012년 11월 동아시아 1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창재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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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방안

    ■ 서비스산업은 서비스산업 간 또는 다른 산업 부문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함.   ■ 또한 WTO DDA 협상이나 최근 양자간 FTA 체결 시 서비스 개방이 주요 의제로 부상함.   ■ 한ㆍ중ㆍ일..

    정형곤 외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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