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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난 40년간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서비스 수출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국 경제규모에 비해 그 비중이 작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서비스 교역의 경쟁력이 취약함.
- 2016년 기준 한ㆍ중ㆍ일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은 한국 15.3%, 중국 7.8%, 일본 21.5%의 비중을 차지해 OECD 평균인 29.1%보다 작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BOP BPM6 기준임.
- 한ㆍ중ㆍ일 3국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미국ㆍ영국 등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2016년 기준 3국은 모두 상품수지는 막대한 흑자이고 서비스수지는 적자이지만, 반대로 미국과 영국의 상품수지는 적자이고 서비스수지는 흑자임(표 1 참고).
■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국은 모두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FTA 및 특구 등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임.
- 한국정부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2016. 7)」을 발표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서 고용파급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전개 중임.
-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대외개방 확대전략을 본격화하였고, 일본정부도 규제개혁과 특구정책 등을 통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전개 중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3국간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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