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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이보람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책략 유형은 무역정책과 투자정책으로 대별되고, 무역정책은 관세부과,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투자정책은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로 세분..

    김규판 외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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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총론] 2016년 2월 내각부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일본정부는 매년 ‘성장전략’의 각의결정을 통해 소사이어티 5.0의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활용을 통해 각 분야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

    김규판 외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11,33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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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ㆍ중ㆍ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2010년대 후반부터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반영한 수출 시장ㆍ품목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 정체, 중국의 사드(THAAD) 사태로 ..

    최보영 외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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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아세안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도도 높은 지역임. -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대상이며,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투자대상임. - 특히 최근 사드문제로 불거진 중국..

    정형곤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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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난 40년간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서비스 수출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국 경제규모에 비해 그 비중이 작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서비스 교역의 경..

    최보영 외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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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관세장벽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2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관세장벽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각국이 자국 산업을 ..

    최보영 외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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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전략과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과..

    김정곤 외 작성일 2015.01.16 조회수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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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제통합 및 지역협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의 속도와 수준은 유럽(EU)과 북미(NAFTA) 지역 대비 미흡   ■ 하지만 2012년 11월 동아시아 1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창재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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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ㆍ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개발 등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을 구축  하고 있음. ∘ 특히 ..

    고희채 외 작성일 2012.01.26 조회수 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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