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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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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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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개발 등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을 구축  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기술이 실용화될 때까지 정부주도하에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함.
 - 또한 캐나다도 1990년 중반부터 연방정부 주도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및  전력구매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2008년 8월 15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으  로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함.
∘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인  식,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저탄소 녹색경제 성장은 21세기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루어진 사회의 모습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이를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  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올바른 전략으로 판단되며, 향후 녹색성장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녹색성장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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