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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임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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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ㆍ중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센토사 합의)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제1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후 제2차 남..
최장호 외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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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북한 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 부족으로 인해 아직 피상적 이해에 그치고 있음.- 북한은 1960대 중반부터 경제 및 인구 관련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였음. 1984년 이후에는 식량 관련 통계 발표도 중단함.- 한국은..
최장호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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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70여 년 가까이 추진된 중첩적, 누적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1950년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에 따른 유..
최장호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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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90.1%(수출 89.9%, 수입 90.3%)를 기록. 북한의 중국 일변도의 무역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와의 유착,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에..
최장호 외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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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기상재해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중 무역 확대에 힘입어 식량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음. ■ 북한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7.4%로 낮은 수준이나,..
임호열 외 작성일 2015.07.10 조회수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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