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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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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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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90.1%(수출 89.9%, 수입 90.3%)를 기록. 북한의 중국 일변도의 무역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와의 유착,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요인과 대중 자원수출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북한의 내적인 동인으로 인하여 빠르게 심화

■ 북한과 중국의 교역환경은 2012년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북ㆍ중 경제협력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가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이후 중국의 성장둔화로 대북 수입의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대북 수입이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국제원자재시장에서 무연탄과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중국 동북2성(랴오닝, 지린)은 가파른 경제성장둔화와 도시화로 인한 노동인력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과적으로 중국의 성장둔화는 중국 동북2성과 북한 모두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중국 동북2성의 단둥시, 훈춘시는 성장둔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북 수출 및 북한관광 확대정책을 펴고 있으며, 북한은 특구주도형 성장정책을 표방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투자 유치를 꾀하고 있음.
- 이상의 교역환경 변화와 양국의 대응은 북ㆍ중 경제협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05년 이후 확대일로에 있는 북ㆍ중 경제협력이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단순무역에서 가공무역을 통한 두 국가의 산업적 연계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 한국은 2010년 이후 대북 제재의 강경책을 통해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북ㆍ중 교역환경이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만큼, 남ㆍ북ㆍ중ㆍ러 다자협력의 유화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동북아 개발과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추이를 분석하여 북ㆍ중 경제협력이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고,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가 북ㆍ중 경제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북 경제협력방안을 다자와 양자 협력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북ㆍ중 경제협력을 분업체계로 규정한 뒤 중국해관 통계와 UN의 대북투자 통계,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북ㆍ중 경제협력이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검토
- 중국의 성장둔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도시화로 인한 동북2성의 노동인력부족 등 경제 변화가 분업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 이를 바탕으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방안과 남북 경제협력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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