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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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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부문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고용의 약 80%, 그리고 GDP의 약 75% 정도라고 알려져 있음.
- 더 나아가 서비스 자체의 무역증가,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 수요증가 등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한 이슈

■ 각국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서비스 장벽 계량화에 대해 관심을 증대해왔으나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 파악 어려움.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상품무역을 원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발달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증가시켰고, 직ㆍ간접적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증가를 초래함.
- 서비스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관세가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빠르게 감축되는 동안,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완화와 이로 인한 개방수준 향상은 그 진전수준을 알기조차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 규제 및 제한수준의 향상이 무역이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본 연구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 및 제한사항 완화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무역 및 생산의 변화를중심으로 개방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분석의 틀로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무역개방지수 도출방법에 비해 진일보한 OECD 서비스무역 제한지수를 분석을 위한 변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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