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정책실 다자통상팀장
jongduk.kim@kiep.go.kr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sung@uos.ac.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정책실 다자통상팀장 jongduk.kim@kiep.go.kr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sung@uos.ac.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 분야 개방의 필요성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

- 서비스 부문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고용의 약 80%, 그리고 GDP의 약 75% 정도라고 알려져 있음.

- 더 나아가 서비스 자체의 무역증가,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 수요증가 등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한 이슈

각국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서비스 장벽 계량화에 대해 관심을 증대해왔으나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 파악 어려움.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상품무역을 원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발달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증가시켰고, 직ㆍ간접적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증가를 초래함.

- 서비스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관세가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빠르게 감축되는 동안,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완화와 이로 인한 개방수준 향상은 그 진전수준을 알기조차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 규제 및 제한수준의 향상이 무역이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본 연구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 및 제한사항 완화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무역 및 생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개방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분석의 틀로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무역개방지수 도출방법에 비해 진일보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분석을 위한 변수로 사용.

- 보고서는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특성과 이 지수를 통해 국가별 서비스 분야별 개방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적 방법을 통해 알아보며, 일반균형분석모형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완화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로 본 서비스 분야 개방의 특징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는 34개 OECD 회원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을 포함한 총 40개 국가의 18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수준을 지수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전체적인 특징으로 국가별로는 서비스 분야별 특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값이 큼. OECD의 주요 파트너 6개국을 중심으로 높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내에서도 동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나타냄. 다만 서비스 분야별로 편차가 큼.

◦ 한국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제한수준을 나타냄.

- 엔지니어링, 유통, 보험, 도로운송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제한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항공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은 상대적은 높은 편임. 분야별로 W120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쿠리어, 통신, 시청각)의 전반적인 제한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것 이외에는 전반적인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정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별 제한사항의 숫자와 얼마나 많은 제한사항이 각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지 제한사항의 이질성(regulatory heterogeneity)을 보여줌.

- 상품에서의 개방은 관세철폐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라는 것은 완전한 규제의 철폐를 의미하지 않음. 서비스 분야의 개방(무역비용 감축)은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사항을 감축시키는 수직적 개방과 국가간 동일한 분야에서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적용함에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수평적 개방으로 나눌 수 있음. 규제 이질성은 수평적 개방과 관련

표 1. 서비스 분야별 규제 이질성 비교
분야	분야별 총제한사항의 수	동일한 제한사항이 국가간 공통으로 나타난 경우의 수
		31~40개국(A)	21~30개국(B)	11~20개국(C)	0~10개국(D)	D항의 비중(%)
법률(PSleg)	63	3	15	12	33	52.4
회계(PSacc)	60	2	12	13	33	55.0
건축(PSarc)	63	2	7	13	41	65.1
엔지니어링(PSeng)	63	1	7	7	48	76.2
컴퓨터(CS)	46	1	5	5	35	76.1
쿠리어(CR)	78	1	8	15	54	69.2
통신(TC)	131	0	9	40	82	62.6
영화(ASmot)	61	1	5	9	46	75.4
방송(ASbrd)	62	2	10	13	37	59.7
음향(ASsou)	59	0	6	5	48	81.4
건설(CO)	59	1	6	7	45	76.3
유통(DS)	75	0	6	7	62	82.7
보험(FSins)	146	4	9	28	105	71.9
은행(FSbnk)	91	2	8	14	67	73.6
해운(TRmar)	80	0	6	14	60	75.0
항공(TRair)	136	40	9	31	56	41.2
철도(TRrai)	84	1	7	8	68	81.0
도로(TRrof)	55	0	9	6	40	72.7
총계	1,273	91	149	244	852	68.5

정책범주별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진입 제한과 인력이동 제한이 가장 큰 서비스 장벽을 이루고 있음.

- 정책 범주는 시장진입 제한, 인력이동 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 제한, 규제 투명성 등 다섯 가지임. 정책 범주별 구성비중은 시장진입 제한(정책범주 1), 인력이동 제한(정책범주 2), 경쟁 제한(정책범주 4)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정책범주 1과 정책범주 2의 제한사항 비중이 높으며, 전문직 서비스(법률, 회계, 건축)와 해상운송서비스 분야에서는 두 정책범주 비중의 합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차별적 조치(정책범주 3)나 행정적 부담(정책범주 5)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나.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완화를 통한 개방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 분석에서 많이 이용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통해 본 서비스 분야의 정책적 제한수준이 양자간 서비스 무역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OECD 40개 국가 12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봄.

- 본 보고서의 분석은 ① 개별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의 향상이 서비스 무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 ② 개별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 향상이 해당 서비스 분야 무역에 미치는 영향, ③ 개별 서비스 분야 정책 범주별 제한사항의 완화를 통한 개방수준의 향상이 개별 서비스 분야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함.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의 이론적 제안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의 변화를 살펴봄.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예상과 부합하였으며,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증가는 서비스 분야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이러한 결과는 분야별, 정책 범주별로 차이가 있음.

- 분야별로는 전문직 서비스(법률, 회계), 컴퓨터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보험, 은행) 분야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eqn: STRI_{2k}^{0}] 증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당 서비스 분야의 무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쿠리어, 건설, 운송(해상, 항공, 철도, 도로) 서비스의 경우 제한수준의 상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당 분야 서비스 무역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

- 특히 분야별 서비스 제한수준과 전체 서비스의 관계는 분석과 일관되게 쿠리어 및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입 상대국 제한수준과 수입 상대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정책 범주별로는 외국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에 비해 국내적 경쟁정책이나 행정적 부담 및 정책 투명성 등이 서비스 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제한과 같은 시장접근에 관한 제한사항이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받아왔으나,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쟁의 제한이나 행정적 부담 또는 정책투명성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분야의 무역확대를 위해 정작 더 중요한 요인은 국내적인 경쟁의 활성화와 국내제도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음.

다. 연산가능일반균형분석 결과

본 보고서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국가별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iurm)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GTAP을 이용한 축차동태 CGE 모형은 129개국 57개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분석을 위하여 국가와 산업을 다음과 같이 재분류함.

◦ 129개 국가를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기타 BRICs(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G20, 뉴질랜드ㆍ칠레, 기타 세계 등의 9개 지역으로 재분류

◦ 57개 산업은 농업, 제조업, 공공서비스, 건설, 유통,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통신, 금융, 보험, 사업, 오락 서비스 등 13개 산업으로 재분류

축차동태 GTAP 모형에 OECD에서 구축한 STRI를 대입한 후 서비스 장벽 제거의 경제적 효과를 각 두 개의 기저시나리오와 분석시나리오에 따라 추정.

- 분석시나리오 1은 TiSA 감축 예상수준을 활용한 것이고, 분석시나리오 2는 한 분야에 대해 특정 국가의 가장 높은 감축률을 다른 모든 나라에도 적용하는 형태의 최대 TiSA 감축률을 적용한 것임.

표 2. 기저시나리오 및 분석시나리오
	기저시나리오 1	기저시나리오 2	분석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2
0기 (2007~15)	최대 100% 서비스무역장벽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최대 200% 서비스무역장벽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1기 (2016~20)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TiSA 수준 서비스 무역장벽 감축	TiSA 최대 수준 서비스 무역장벽 감축
2기 (2021~25)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3기 (2026~30)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4기 (2031~35)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시나리오별로 국가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① (기저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1) 조합

- TiSA 감축 예상 수준만큼의 서비스 무역장벽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의 실질 GDP는 20년 후 최대 0.01%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의 주요 FTA 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경우 그 증가폭이 0.002~0.005% 증가. 반면에 기타 BRICs 국가들의 경우 20년간 0.016%까지 증가.

② (기저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2) 조합

- TiSA 감축 예상 수준에서 분야별로 최대의 서비스 무역장벽이 제거되는 것을 가정한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20년 후 최대 0.016%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한국의 주요 FTA 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경우 그 증가폭이 0.004~0.007% 증가. 기타 BRICs 국가들, 기타 G20 국가들, 뉴질랜드 칠레의 경우에는 20년간 0.018~0.023%까지 증가.

③ (기저시나리오 2- 분석시나리오 1) 조합

- 기저시나리오 2는 입력된 서비스무역장벽의 잠재적 크기가 기저시나리오 1에 비해 두 배 큰 경우임.

- TiSA 감축 예상수준만큼 서비스 무역장벽을 제거하게 되면, 한국의 실질 GDP는 20년 후 최대 0.024%까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경우 그 증가폭이 0.005~0.009% 증가. 기타 BRICs 국가들, 기타 G20 국가들의 실질 GDP는 20년간 약 0.021~0.024%까지 증가하는 반면에 칠레 뉴질랜드의 실질 GDP 증가폭은 0.11% 정도임.

④ (기저시나리오 2- 분석시나리오 2) 조합

- 시나리오 ④는 기저시나리오에서 대입되는 서비스 무역장벽의 최대 크기를 200%로 높인 상태에서 분야별로 최대의 잠재 TiSA 양허안을 대입하여 분석

- 한국의 실질 GDP는 20년 후 최대 0.036%까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경우 그 증가폭이 0.009~0.013% 증가하게 된다. 기타 BRICs 국가들, 기타 G20 국가들, 칠레 뉴질랜드의 실질 GDP는 20년간 약 0.035~0.041%까지 증가하게 된다.

KIEP(2015)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산업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① (기저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1) 조합

- 제시된 시나리오하에서 한국의 산업생산은 공공서비스, 사업서비스, 오락서비스를 제외하고 대체로 증가. 특히 제조업, 해상운송, 항공운송 생산의 증가폭이 두드러짐.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칠레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은 증가. 항공운송의 변화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일본과 기타 BRICs는 생산감소, 그 외 국가들은 생산증가를 경험

② (기저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2) 조합

- 시나리오 ②의 경우, 한국의 산업생산은 시나리오 ①에서와 달리 미미하게나마 농업생산이 감소하다가 그 감소폭이 증가. 그리고 건설, 해상운송, 육상운송에서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짐. 국가별로 대체로 시나리오 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제조업에서 EU의 생산이 감소한 점 등의 차이 존재

③ (기저시나리오 2- 분석시나리오 1) 조합

- 시나리오 ③하에서 산업별 생산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①과 유사한 변화를 보임.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비스관세장벽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정도의 차이를 보임.

④ 시나리오 2-2

- 시나리오 ②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단 변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큼.

시나리오간 비교와 종합적 분석

- 큰 폭의 서비스 무역장벽 철폐가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실질 GDP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실질 GDP의 증가 폭이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시간에 따른 증가폭의 크기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서비스 개방에 따른 실질 GDP의 변화를 보면,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그 증가폭이 작음.

- 본 연구에서 사용된 STRI의 수준이 KIEP(2012)보다 최근의 서비스장벽을 반영하고 있어서 장벽의 절대크기가 낮게 나타나 있다는 점, 그리고 KIEP(2012)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고려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작은 GDP 증대효과가 나타남.

- 산업별로 다양한 생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제조업 생산증가가 특징적. 서비스 산업별로는 무역활성화에 따른 운송산업의 변화가 관찰되는 점이 특징적.

3. 정책 제언

가. 서비스 제한수준의 완화와 국가간 규제 이질성 축소 병행 추진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 및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비용 감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함.

-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사항을 철폐함으로써 개방수준을 높이고 무역비용을 낮추는 측면과 같은 분야의 동일한 목적의 제한사항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가지는 제도적 이질성을 감축함으로써 무역비용을 낮추는 측면 등의 두 가지임.

- 상품의 경우 관세의 완전한 철폐가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가격변수에 영향을 주지만 서비스의 경우 규제 완화나 제한사항의 변화가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파악이 쉽지 않고, 개방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WTO 가입과 FTA 등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다만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간 규제 이질성은 아직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별 국가의 규제나 제한사항의 국가간 일치성 확보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경쟁정책 강화와 국내제도 개선 주력

중력모형을 이용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경쟁정책 강화, 행정부담 완화, 투명성 강화 등 국내제도의 개선이 무역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 자본이나 인력의 시장접근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정책 범주별로 구성 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의 장벽은 시장접근(market access) 관련 장벽(정책 범주 1)과 인력이동(movement of people)에 대한 제한사항(정책 범주 2)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비차별적 대우(정책 범주 3)나 공공부문 경쟁정책(정책 범주 4), 그리고 규제 투명성과 행정부담(정책 범주 5)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정책(정책 범주 4)과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정책 범주 5)의 제한사항 감소로 인한 무역증대효과가 다른 정책 범주에 비해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의 무역제고효과가 외국 기업이나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개방수준을 확대하는 것보다 국내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과 규제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사업여건의 안정성 확보가 서비스 무역증대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무역장벽의 제거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생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은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제조업, 운송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 서비스 개방의 효과가 이를 주도하는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서비스 개방의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한국의 경우에서 서비스 개방이 반드시 서비스산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오락서비스와 같은 부문은 산업생산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경쟁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류 등의 발달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