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목록으로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ments: FTA)이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유입(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과 유출(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연구임.
-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협상이 더딘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협상을 진행 중임.
- 또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TPP 참여국인 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의 FTA 발효 추세를 반영하듯 한국의 IFDI 및 OFDI 역시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냄.
- 한국의 대세계 IFDI 스톡(stock)은 1990년대 초반까지 100억 달러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현재 1,472억 달러를 기록 중임.
- 한국의 대세계 OFDI 스톡 역시 IFDI와 유사하게 1990년대 초반까지 100억 달러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1,964억 달러를 기록함.

 

■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대변하는 FTA가 IFDI 및 O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본 보고서에서와 같이 한국이 발효한 FTA 협정문의 투자조항을 분석하여 투자자유화를 수치화한 연구는 많지 않음.
-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FTA 체결 효과를 FTA 더미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어 FTA 발효 대상국의 경제규모, 경쟁력, 경제개발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다르게 체결한 FTA를 모두 같은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
- 즉 FTA로 인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분석에 고려하지 못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이론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역비용의 형태로 모형화하였으며,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계량분석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계량분석에서 관세변화를 적극적으로 변수로 반영함.
-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협정을 지수화하여 실증 분석에 포함
- 본 보고서에서는 Lesher and Miroudot(2006)의 분류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문의 투자부분 주요내용을 5가지 범주, 25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지수화함.
- 또한 상기 이론분석 및 실증분석에 의해 나타나지 않거나 간과될 수 있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실시함.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