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jongduk.kim@kiep.go.kr, 044-414-1181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연구위원
yoonyj@kiep.go.kr, 044-414-1166

권혁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044-414-1086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044-414-1052

김유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yrkim@kiep.go.kr, 044-414-1326

황운중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ujwhang@jbnu.ac.kr

김경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khkim@hongik.ac.kr

김원기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wgkim@jnu.ac.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고, 정책적 수단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관세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 및 경기침체 상황 장기화 우려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통상갈등이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을 Caliendo & Parro(2015)의 일반균형 무역모형을 이용, 후생변화 기준으로 측정 - 후생 측면에서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해 중국보다는 미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동시에 한국의 대중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나 대미 교역조건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출경로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외국의 비관세조치는 국내 수출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감소함. ▶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이론을 근거로 FDI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주의적 성격의 반덤핑조치 부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국가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분석 전 기간에 반덤핑조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대가성 FDI가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 ▶ 한국 수출상대국들의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자료 및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동태적으로 분석 - 시계열 분석상 반덤핑관세 부과로 생산ㆍ인플레이션ㆍ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이며,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역시 반덤핑조치 충격은 수출 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의 효과를 분석 -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경기하락의 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내 수입재 수요증가로 인한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재정확장의 경우 GDP의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에 주의해야 함.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불황(the Great Recession)과 함께 나타난 신보호주의 정책이 1929년 스무트ㆍ홀리 관세법으로 대표되는 대공황(the Greate Depression) 이후 중상주의적 보호주의 통상정책과 닮아 있어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 증폭

- 미국 공화당 의원 스무트(Smoot)와 홀리(Hawley)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보라는 목표하에 수입품에 약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930년 후버(Hoover) 대통령은 스무트ㆍ홀리 관세법에 서명

- 미국의 대대적인 관세인상에 대해 캐나다와 유럽의 무역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1930~32년 약 2년간 미국의 수입은 약 41.2%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실질 GNP가 약 29.8% 감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및 고용 감소로 성장률 저하 및 총수요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무역 감소를 경험

- 다만 4차 산업혁명,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경제 등의 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기술표준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표면적으로는 관세 등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이용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이용하여 기술패권(technology hegemony)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갈등으로 보는 입장도 있음.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하며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며 경기침체 상황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정책적 수단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관세조치를 포함.

-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ㆍ중 관계에서는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의 대규모 관세 부과

- 중국의 비롯한 미국의 무역상대국 역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를 검토

- 미국은 2018년  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 48.2%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같은 기간 미국산 수입품 61.6%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고, 2019년 말 기준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아직 부과되고 있지 않은 약 3,000억 달러에 대하여 25%p의 추가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과 협상

무역협회, □IIT Trade Focus□, 2019년 24호 ｢미ㆍ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최근 보호주의정책은 관세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에서도 크게 증가

-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1996년 연간 1,200건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반면 2016년에 이르러서는 약 3,300건이 통보되고 있어 비관세조치가 연평균 5% 수준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차별적 비관세조치에 대한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반덤핑조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라이선싱, 수량제한조치, SPS, SPS STC, TBT STC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 WTO 체제하에서 불합리한 가격정책, 보조금, 또는 단순한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의 사용이나 수입제한조치를 용인하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가 근본취지와 달리 경기하강기에 국내산업의 정책수단 강구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보호주의정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잘 사용되지 않던 수량제한조치의 급격한 증가도 특기할 만함.

최근 나타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신흥 개도국 간의 갈등관계를 보여준다는 특징도 있음.

-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 간의 갈등관계는 단순히 급증하는 교역규모에 기인하지 않고, 그 이면에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국내적인 소득불평등 확대라는 인식의 확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불만고조라는 이유가 있으며, 국내 소득계층간 갈등관계가 통상이슈로 분출되는 것

본 보고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

- 적극적인 보호주의 성격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 생산네트워크를 타고 각국의 생산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내 경기, 투자, 소비, 고용 등 다양항 변수에 영향

-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해외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알고 있는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기업의 해외투자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염두에 둔 전략적 무역구제조치의 사용도 고려

- 보호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정치적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 보호무역주의정책의 실행으로 인한 국내외의 경제변수 변화와 이에 대한 미시ㆍ거시 경제적ㆍ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관심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

- 분석의 범위는 미국의 301조 대중국 관세, 232조 철강관세 및 중국 등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주요국의 후생(관세수입을 포함한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임.

한국,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19개 국가가 분석대상이며 Caliendo & Parro(2015)의 일반균형 무역모형을 이용하여 이 국가들의 후생변화를 측정

- 무역채널을 통한 관세의 단기적 효과만을 분석하며 관세가 투자 및 생산성 등 장기적·동태적인 측면, 그리고 금융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① 미ㆍ중 관세의 영향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은 0.036%의 후생증대, 중국은 0.256%의 후생감소, 한국은 0.009%의 후생증대를 기록

표 1. 미ㆍ중 상호 관세가 주요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0.009	0.036	-0.256	0.023	0.497

- 미국의 후생증가, 중국의 후생감소 모두 많은 부분 교역조건효과에서 발생함.

◦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미국에서 중국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 동시에 자국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중국 수입품의 가격 감소와 자국 제품의 가격(수출가격) 상승을 초래함.

◦ 즉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정(+)의 교역조건효과가 발생함.

- 한편 한국의 후생증대 역시 교역조건의 개선에 의해 발생함.

◦ 대중국 교역조건은 크게 개선된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② 미국의 철강관세와 상대국 보복관세의 영향

미ㆍ중 관세전쟁의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효과

- 관세가 철강 등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거시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232조 철강관세 및 보복관세가 주요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0.005	0.002	0.001	-0.002	-0.019

분석 결과는 현재까지의 미ㆍ중 분쟁은 명백히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을 시사

-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는 완전한 관세철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함을 의미함.

③ 시사점

미ㆍ중 관세는 한국의 대중(對中)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대미 교역조건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통상전략을 모색

- 단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무역다변화정책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트럼프 정부 이후 직간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미국산 구매압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 무분별한 미국산 ‘사주기’는 자칫하면 후생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 분석 결과는 모형의 예측치이므로 미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에서 예상하는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증작업도 필요함.

본 분석은 단기적 효과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미ㆍ중 관세가 투자 및 생산성 등 장기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함.

2)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관세 이외의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출경로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외국의 대한국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비관세조치를 통보한 상대국의 특성(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등) 또는 비관세조치의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이질적인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보호무역주의 하에서의 바람직한 통상 및 고용 정책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① 비관세조치의 수출효과– 품목수준 분석

개별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단위 상품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비관세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표 3 참고).

- 외국에서 고지한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국내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수출에 대한 비관세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은 고소득국가에서 통보한 비관세장벽의 경우 더욱 뚜렷한 반면, 저소득국가에서 통보한 비관세조치의 수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수준이 높은 고소득국가에서 통보된 비관세조치는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됨.

- 저소득국가에서의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제품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비교우위국의 수출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음.

표 3. 비관세조치의 수출효과– 품목수준 분석(고정효과)
Variables	ln(Exports)
	WTO (1)	H. Inc. (2)	L. Inc. (3)	JPN (4)	USA (5)	CHN (6)
ln(Tariffs)	-0.132***	0.021	-0.150***	-0.001	-0.086	-0.048
	(0.008)	(0.015)	(0.010)	(0.088)	(0.077)	(0.052)
D.(NTM)	-0.026***	-0.032***	-0.004	-0.152***	-0.150***	0.025
	(0.008)	(0.011)	(0.010)	(0.025)	(0.032)	(0.020)
ln(GDP)	0.477***	0.293***	0.372***
	(0.015)	(0.024)	(0.026)
D.FTA	0.144***	0.006	0.307***
	(0.010)	(0.014)	(0.016)
관측치 수	1,010,473	619,653	390,820	43,107	47,631	37,448
Adj. [eqn: R ^{2}]	0.022	0.009	0.052	0.017	0.016	0.106
수입국- 품목 FE	YES	YES	YES	NO	NO	NO
품목 FE	NO	NO	NO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군집- 강건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2) D.(NTM)은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은 품목의 경우 1을 갖는 더미변수임. 3) H. Inc.와 L. Inc.는 각각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를 의미함. 4)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수입국- 품목 FE는 수입국- 품목고정효과를 의미함. 자료: NTM(WTO I-TIP)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② 비관세조치의 수출 및 고용 효과– 산업수준 분석(표 4 참고)

비관세조치를 수출의 도구변수(IV)로 하는 2SLS 방법론을 준용하여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

- 외국의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국내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비관세조치가 수출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산업의 자본집약도(1인당 자본량) 변수를 토대로 비관세조치의 고용효과를 계측한 결과, 고용에 대한 비관세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은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은 산업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비관세조치의 고용효과- 2SLS 2단계 추정결과
	전 산업		제조업
	(1) ln(고용)	(2) ln(고용)	(3) ln(고용)	(4) ln(고용)
ln(수출)	0.282**	0.406**	0.277**	0.279**
	(0.128)	(0.173)	(0.127)	(0.125)
ln(수출) × ln(1인당 자본량)	-0.044*	-0.065**	-0.042*	-0.042**
	(0.023)	(0.030)	(0.022)	(0.021)
ln(출하액)	0.679***	0.670***	0.665***	0.665***
	(0.030)	(0.035)	(0.032)	(0.033)
ln(1인당 임금)	-0.233***	-0.200*	-0.206**	-0.206**
	(0.091)	(0.107)	(0.094)	(0.102)
ln(1인당 자본량)	0.392	0.644*	0.400	0.404
	(0.279)	(0.344)	(0.272)	(0.255)
관측치 수	2,000	2,000	1,895	1,895
Centered [eqn: R ^{2}]	0.781	0.749	0.813	0.812
SW F-test of excl. inst.	7.19	6.28	7.67	9.88
주: 1) ( ) 안은 군집- 강건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3) 연도더미를 포함한 산업고정 효과로 추정됨. 4) SW F-test는 Sanderson-Windmeijer 1단계 F-통계량을 의미함. 자료: NTM(WTO I-TIP), 수출(WITS), 고용(광업ㆍ제조업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③ 시사점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강조

- 비관세장벽의 최근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결 중인 FTA의 개정협상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는 비관세조치가 주로 미국ㆍ일본ㆍ중국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3개국이 취한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양자간 협상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산업별ㆍ통보국별 맞춤형 대응정책 수립

-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취해진 비관세조치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

- 비관세장벽이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평가한 후 산업별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책재원을 재분배할 필요

3)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간 투자흐름 분석

각국의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국내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의 증가는 중요한데, 특히 수입의 증가가 일자리 감소와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면서 수입 대신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남.

- 반덤핑과 같은 무역구제조치가 GDP, 무역관계, 환율, 산업연관관계 등 경제적 요인, 거리, 접경, 인종, 언어, 식민지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법률체계, 관습 등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FDI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논의가 존재

- 경기하강기에 보호주의 성격의 정책수단 도입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므로 수출국 기업은 보호주의정책을 도입하려는 상대국에 생산설비를 건설하여 이를 우회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이러한 FDI와 관련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념은 Bhagwati(1987)에 의해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로 소개

- 대가성 가설(quid pro quo hypothesis)은 상대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미래에 있을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응하여 기업이 선제적으로 해당 국가에 투자한다는 것

- 본 분석에서는 WTO I-TI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대가성 FDI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분석의 틀은 Bhagwati et al.(JDE 1987)을 비롯한 이후의 논문들에서 보호주의조치와 FDI 간의 관계를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이론을 근거로 Blonigen and Feenstra(1998)의 추정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① 대가성 FDI– OECD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국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량과 저량으로 측정된 외국인직접투자([eqn: FIFDI] 그리고 [eqn: SIFDI])는 분석 전 기간에 반덤핑 제소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기 전과 2기 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반덤핑 가능성 감소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 대가성 FDI가 존재하며 실제로 상대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증가가 반덤핑조치 가능성을 완화

- 아울러 수입증가는 전반적으로 반덤핑조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든 분석에서 유사하고, 수출증가에 대한 반덤핑조치 건수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로 도출되어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통보국에서 조치대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가 통보국의 대조치대상국 반덤핑조치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며, FTA 체결관계가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와 부(負)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임.

표 5. 반덤핑조치와 대가성 FDI(OECD 회원국 및 파트너, 포아송 모형)
	(1)	(2)	(3)	(4)
Poisson 모형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기간	2009~16	2009~16	2009~16	2009~16
[eqn: ln(IMP _{rpt-1} )]	0.00952**	0.00964**	0.0102**	0.0102**
	(2.16)	(2.24)	(2.33)	(2.39)
[eqn: ln(IMP _{rpt-2} )]	0.0127***	0.0128***	0.0118**	0.0121***
	(2.66)	(2.82)	(2.46)	(2.66)
[eqn: ln(EXP _{rpt-1} )]	-0.00998**	-0.0100**	-0.0107**	-0.0107**
	(-2.25)	(-2.31)	(-2.43)	(-2.48)
[eqn: ln(EXP _{rpt-2} )]	-0.0101**	-0.0101**	-0.00913*	-0.00955**
	(-2.13)	(-2.27)	(-1.93)	(-2.12)
[eqn: ln(FIFDI _{rpt-1} )]	-0.00116***
	(-3.28)
[eqn: ln(FIFDI _{rpt-2} )]	-0.00121***
	(-3.15)
[eqn: ln(SIFDI _{rpt-1} )]		-0.00137***
		(-4.47)
[eqn: ln(SIFDI _{rpt-2} )]		-0.00121***
		(-3.90)
표 5. 계속
	(1)	(2)	(3)	(4)
Poisson 모형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기간	2009~16	2009~16	2009~16	2009~16
[eqn: ln(FOFDI _{rpt-1} )]			-0.00120***
			(-3.81)
[eqn: ln(FOFDI _{rpt-2} )]			-0.00194***
			(-5.10)
[eqn: ln(SOFDI _{rpt-1} )]				-0.00125***
				(-4.20)
[eqn: ln(SOFDI _{rpt-2} )]				-0.00141***
				(-5.02)
[eqn: ln(GDP _{rt} )]	0.321***	0.317***	0.324***	0.318***
	(10.23)	(10.15)	(10.33)	(10.25)
[eqn: ln(GDP _{pt} )]	0.142***	0.145***	0.142***	0.147***
	(5.09)	(5.18)	(5.29)	(5.23)
[eqn: FTA _{rpt}]	-0.0555***	-0.0587***	-0.0552***	-0.0592***
	(-5.81)	(-6.18)	(-5.79)	(-6.21)
국가고정효과	O	O	O	O
연도고정효과	O	O	O	O
관측치수	8235	8235	8235	8235
주: ( ) 안은 t통계량을 의미. * p<0.10, ** p<0.05, *** p<0.01 통계적 유의수준.

② 대가성 FDI– 미국(통보국)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정

- 미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에 관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전후로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소득계층별로 불균형하게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만을 통보국으로 한정한 경우 수입증가에 따른 반덤핑의 가능성 증가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나 미국기업의 해외진출 증가가 반덤핑조치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FTA의 체결도 반덤핑조치 가능성을 낮추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표 6. 반덤핑조치와 대가성 FDI(포아송 모형): 미국
	(1)	(2)	(3)	(4)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eqn: ln(IMP _{USApt-1} )]	0.119***	0.123***	0.117***	0.123***
	(2.65)	(2.68)	(2.59)	(2.68)
[eqn: ln(IMP _{USApt-2} )]	0.0329	0.0287	0.0296	0.0282
	(0.74)	(0.66)	(0.67)	(0.64)
[eqn: ln(FIFDI _{USApt-1} )]	0.000225
	(0.58)
[eqn: ln(FIFDI _{USApt-2} )]	-0.000542
	(-0.75)
[eqn: ln(SIFDI _{USApt-1} )]		0.000539
		(1.37)
[eqn: ln(SIFDI _{USApt-2} )]		-0.00100
		(-1.35)
[eqn: ln(FOFDI _{USApt-1} )]			-0.000247
			(-0.83)
[eqn: ln(FOFDI _{USApt-2} )]			-0.000442
			(-0.70)
[eqn: ln(SOFDI _{USApt-1} )]				0.000503
				(1.26)
[eqn: ln(SOFDI _{USApt-2} )]				-0.000990
				(-1.38)
[eqn: ln(GDP _{pt} )]	0.420***	0.420***	0.419***	0.423***
	(6.15)	(6.11)	(6.25)	(6.05)
[eqn: FTA _{USApt}]	0.0251	0.0243	0.0221	0.0240
	(1.50)	(1.43)	(1.49)	(1.42)
국가고정효과	O	O	O	O
연도고정효과	O	O	O	O
관측치수	315	315	315	315
주: ( ) 안은 t통계량을 의미. * p<0.10, ** p<0.05, *** p<0.01 통계적 유의수준.

③ 대가성 FDI– 한국(조치대상국)

한국의 경우 한국이 통보국으로서보다는 조치상대국으로 관심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조치상대국으로 고정하여 분석(제조업 11개 산업별 분석 포함)

- 통보국 기준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예상대로 반덤핑조치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통보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으나 통보국의 반덤핑조치 건수를 감소시킴.

- 한국에서 작성된 산업별(KSIC 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11개 산업)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가성 FDI 존재 여부를 살펴본 결과 화공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 FDI 증가로 인한 반덤핑조치 감소가 나타났으며, 아울러 FTA의 반덤핑조치 억제효과도 화공분야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 부과된 산업별 반덤핑조치 건수는 1996~2016년 누계 기준 화학공업이 168건(38.5%), 금속ㆍ금속가공제품이 133건(30.5%)으로, 상위 2개 산업에 집중된 양상이라는 점에 주의

표 7. 반덤핑조치와 대가성 FDI(포아송 모형): 한국(개별 제조업, 2009년 이후)
poisson	(1)	(2)	(3)	(4)	(5)
kor&>2009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반덤핑 건수 (누적)
분야	섬유/직물/의류	제지/목재	화공	금속/금속가공	전기/전자
[eqn: ln(IMP _{rKORt-2} )]	-0.0272	-0.447*	-0.0780	-0.0811	0.164
	(-0.42)	(-1.80)	(-1.42)	(-1.03)	(0.89)
[eqn: ln(IMP _{rKORt-3} )]	-0.0117	-0.234	0.0939	0.0510	0.379*
	(-0.35)	(-0.92)	(1.47)	(0.34)	(1.88)
[eqn: ln(FIFDI _{rKORt-2} )]	-0.000896	-0.00509	-0.00626***	0.000530	-0.00194
	(-0.71)	(-0.57)	(-2.67)	(0.10)	(-0.25)
[eqn: ln(FIFDI _{rKORt-3} )]	-0.000668	-0.000168	-0.00137	0.00733*	-0.00574
	(-0.44)	(-0.02)	(-0.66)	(1.75)	(-0.80)
[eqn: FTA _{rKORt}]	-0.0258	-0.189	-0.152***	-0.105	0.00312
	(-0.78)	(-0.91)	(-3.24)	(-1.08)	(0.03)
국가고정효과	O	O	O	O	O
연도고정효과	O	O	O	O	O
관측치수	77	70	140	105	91
주: ( ) 안은 t통계량을 의미. * p<0.10, ** p<0.05, *** p<0.01 통계적 유의수준.

④ 시사점

본 장의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본 장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실 개방의 이익은 수출확대에만 있지 않으며 수입을 늘리고 투자관계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적 관계를 높일 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정책 완화를 위해 단순히 무역관계의 확대를 넘어 전반적인 경제통상관계의 확대가 중요

- 둘째, 한국은 북한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고, 자유로운 인적ㆍ물적 교류가 가능한 거대인접시장이 없는 등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높은 운송기기,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존재하므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셋째, 분석 결과 중 일반적으로 상당히 일관되게 FTA가 반덤핑조치 부과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4)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수출상대국들의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자료 및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용변수(proxy variable)로 Bown(2016년)의 반덤핑관세조사(ADI: Anti- Dumping Investigation) 자료를 사용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로 기존 선행연구를 따라 반덤핑관세조사 부과횟수를 이용함. 선행연구에서 반덤핑관세조사 착수횟수를 사용한 이유는 대부분의 반덤핑관세조사 착수가 실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사 착수 시 시장참가자들이 실제 관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반덤핑관세조사 부과횟수는 GAD(Global Antidumping Database)로부터 도출됨. GAD는 Bown(2016년)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다양한 국가의 제품수준의 반덤핑관세조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한국은 경제의 수출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반덤핑관세조사 및 부과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출에 타격을 미쳐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시계열분석에서는 반덤핑 충격에 대한 한국의 주요 거시변수, 즉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금리, 환율이 시간에 걸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봄. 패널분석에서는 한국 수출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수출 상대국 및 품목별로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① 시계열분석

[방법론] 한국의 199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며,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으로 충격반응함수를 분석

- 축약형 VAR 모형을 추정해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단기제약(short run restriction)을 사용하여 구조적 충격을 식별

- 이하 6개의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반덤핑관세조사, 산업생산지수, 인플레이션, 수출 혹은 순수출, 이자율, 환율의 순서로 모형을 추정

[분석 결과]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경우와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

-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경우 생산ㆍ인플레이션ㆍ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임. 특히 수출의 감소효과가 두드러짐(그림 1 참고).

그림 1. 충격반응함수: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경우
(a) 반덤핑관세조사 충격		(b) ADI 충격에 대한 산업생산지수 반응
(c) ADI 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반응		(d) ADI 충격에 대한 수출 반응
그림 1. 계속
(e) ADI 충격에 대한 이자율 반응		(f) ADI 충격에 대한 환율 반응
자료: 저자 작성.

-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하는 경우, 생산저하 및 물가상승의 양상이 나타남.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순수출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며, 환율 또한 절하하였다가 절상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2 참고).

그림 2. 충격반응함수: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하는 경우
(a) 반덤핑관세조사 충격		(b) ADI 충격에 대한 산업생산지수 반응
그림 2. 계속
(c) ADI 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반응		(d) ADI 충격에 대한 순수출 반응
(e) ADI 충격에 대한 이자율 반응		(f) ADI 충격에 대한 환율 반응
자료: 저자 작성.

② 수출품목별 패널분석

[방법론] 자국 무역보호를 위한 한국 수출상대국들의 반덤핑조치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Local Projection(이하 LP) 방법론을 사용

- 계량모형식은 [식 1]과 같다. 하첨자 i, k, t는 순서대로 한국 수출상대국 i, 수출품목 k, 분기 t를 의미

- 종속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eqn: EXP _{i,`k,`t} `]는 t기, 수출상대국 i로의 품목 k수출액(달러 표시)을 의미함. 여기에 로그 차분(log difference)을 취함으로써 소수점으로 표시한 증가율로 전환

- 주요 설명변수, [eqn: GAD _{i,`k,`t} `]는 t기, 한국 수출상대국 i의 품목 k에 대한 반덤핑조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분기는 1, 그렇지 않은 분기는 0인 더미변수

반덤핑조치를 측정하는 변수로 Barattieri Cacciatore, and Ghironi(2018)에서도 사용된 바 있는, 반덤핑관세에 대한 최종 부과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inspection)의 날짜를 사용.

- 패널 계량모형에서 관측되지 않는 고정효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수출상대국 i, 수출 품목 k, 분기 t를 나타내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간 교차항, [eqn: `D _{i,`t} `,`D _{k,`t} `,`D _{i,`k} `]을 포함.

- 본 분석의 관심계수는 [eqn: beta _{1} `]임. 이것은 t기 수출상대국 i의 한국 수출 품목 k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수출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로서 4분기에 걸쳐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eqn: h`]는 4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반덤핑조치 충격 직전 분기와 충격 발생 이후 1~4분기까지의 수출증가율 반응을 살펴봄.

[eqn: lnEXP _{i,`k,`t+h} `-`lnEXP _{i,`k,`t-1} =` beta _{1} `GAD _{i,`k,``t} `+`D _{i,`t} `][eqn: +D _{k,`t} `+D _{i,`k} `+ epsilon _{i,`k,`t+h}]

[식 1]

단 [eqn: h`=`1``,`2``,``3`,`4]

[분석 결과]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감소를 초래(그림 3)

그림 3. 반덤핑관세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주: 음영 부분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세로축과 가로축은 각각 수출액(로그값의 차이)과 분기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이러한 반덤핑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수출 상대국 및 품목별로 상이함. 한국은 중국ㆍ인도ㆍ멕시코ㆍ말레이시아ㆍ러시아ㆍ브라질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수출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이하 관련 그림 및 보고서 본문 참고)

- 이 가운데 특히 중국ㆍ멕시코ㆍ말레이시아ㆍ브라질의 충격은 비교적 즉각적으로 수출이 반응하는 데 반해, 인도ㆍ러시아는 어느 정도의 시차(3~4분기)를 두고 나타나는 특성을 확인

- 반덤핑조치 충격에 대한 수출품목별 반응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반덤핑조치 충격에 대해 수출 감소 경향이 두드러진 품목(본 보고서 분석대상품목 13개 중 4개 품목) ② 최초의 반덤핑조치 충격에 대한 초기 반응에서 오히려 수출이 증가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출감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U자형 충격반응을 보이는 품목(5개 품목이 이 유형에 해당) ③ 이외에 유형화가 어려운 기타 4개 품목

③ 시사점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및 패널 분석을 통해서 수출상대국의 보호무역기조 확대가 한국의 경기침체 및 수출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

-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 수출이 중국ㆍ인도ㆍ말레이시아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

- 한국의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아시아 신흥시장에까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대되는 것에 대한 예방대책 및 관련한 대응수단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패널자료를 활용한 Local Projection 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보호무역주의의 대용변수로서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의 단일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증함.

-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상이함. 정책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대응이 필요

5)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대응: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대상은 상대국의 관세인상으로 표현되는 보호무역주의임.

- 실제 미ㆍ중 간의 무역분쟁 역시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주요 이슈가 됨.

- 제6장에서 사용하는 분석도구인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에서는 관세인상의 효과가 비교적 분석하기 용이

특히 무역상대국이 한국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에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또한 상대국 관세의 인상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응방안,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대표되는 거시정책 중심으로 모색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라 할 수 있음.

① 모의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Barattieri, Cacciatore, and Ghironi(2018)가 제시한 DSGE 모형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분석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GDP 하락)을 겪음.

- 이는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감소시켜, 일종의 해외수요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의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음.

그림 4. DSGE 모의실험 결과
GDP	소비	투자
무역수지/GDP	실질환율
주: 상대국 관세 3.4%p(1표준편차) 상승 시 한국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 Y축은 %를 나타내고 있으며 X축은 분기를 표시. 변수_Base, 변수_Mp, 변수_Fiscal은 각각 기준모형, 적극적 통화정책, 적극적 재정지출하에서의 각 변수의 반응을 나타냄. 자료: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② 재정정책의 구축효과 논의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해외 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국내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③ 시사점

관세인상으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수요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응하여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의 폭을 줄일 가능성은 있으나,  무역수지의 감소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경기하락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에는 구축효과를 통해 민간의 소비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구축효과를 고려한 보다 세심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3. 정책 제언

본 보고서에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담아보고자 노력

- 미시분석에서는 먼저 각국의 투입산출구조를 반영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미ㆍ중 통상분쟁이 각 국가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비관세조치로 인한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어 반덤핑을 중심으로 비관세조치의 발현이 FDI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

- 거시분석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등 한국의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우리 무역상대국의 관세조치 부과에 대한 국내 거시경제의 대응방안과 경제적 영향을 점검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첫째,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세계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지역별ㆍ산업별ㆍ시기별로 다른 양상과 효과가 나타나므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

- 둘째,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FTA와 같은 통상협정의 체결이 반덤핑조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현실에서 FTA의 체결은 WTO에서 미비한 통상규범을 정립하게 하며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현재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확산은 다자체제의 기능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인 다자통상체제의 유지가 필요

- 셋째, 경기침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경기회복을 둔화시키고 다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거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이러한 총수요의 증가가 다른 국가에도 확산되고 이것이 다시 전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정책적 공조와 개방확대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넷째, 현재 국내외 통상 관련 갈등은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국내적인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