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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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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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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각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와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됨.
- 다양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경영 여건 및 환경을 제고함으로써 외투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그러나 최근 들어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퇴출 증가 및 매출 감소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심화의 관계에 대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시행함.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경제 성장과 발전,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선진기술 유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인적자본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의 양극화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구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외투기업의 진입이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경쟁균형이론과 기업 및 노동자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반드시필요한 바,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수립 및 방향 제시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3 (최혜린)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hwp (1.01MB / 다운로드:414)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03 (최혜린)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pdf (824.57KB / 다운로드:79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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