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hlchoi@kiep.go.kr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mshan@kiep.go.kr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wjwhang@kiep.go.kr

김수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sbkim@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hlchoi@kiep.go.kr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mshan@kiep.go.kr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wjwhang@kiep.go.kr 김수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sbkim@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각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와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됨.

- 다양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경영 여건 및 환경을 제고함으로써 외투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그러나 최근 들어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퇴출 증가 및 매출 감소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심화의 관계에 대해 이론 및 실증 분석을 시행함.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경제 성장과 발전,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선진기술 유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인적자본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의 양극화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구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외투기업의 진입이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경쟁균형이론과 기업 및 노동자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바,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수립 및 방향 제시에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양극화 현상

198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투자환경 개선, 적극적인 유치 활동 등에 힘입어 2014년 사상 최대의 유입실적을 달성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정을 시작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 190억 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등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의 경우 축소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 열세, 높은 인력 부족률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숙련 정도별(숙련/비숙련),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급여수준과 복지 수혜 여부 등으로 살펴보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①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기업의 퇴출확률을 높이며,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구축효과는 제조업과 저수출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각 그룹에서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압력을 받음.

[부록 1]을 참고.

② 외투기업의 진입이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세부 분석에 따르면 외투기업은 제조업과 고수출산업에서 국내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함.

③ 이상을 종합하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외투기업의 진입이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① 이론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났음.

외투기업이 숙련 노동집약적인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비숙련 노동집약적인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임금 프리미엄 감소로 이어짐.

② 실증분석 결과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 유통, 기차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록 2]를 참고.

이론에 따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집약적임을 시사함.

- 또한 위 산업분야에는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가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

3. 정책 제언

가.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일부 세부분석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연계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함.

-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부품, 제품 조달 관계는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수시로 국내 공급업자를 방문해서 제품공정을 관찰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따라서 국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외투기업에 세금혜택, R&D 투자제한 완화 등의 다양한 정책적 유인 제공이 필요함.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두 기업간 활발한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외투기업과의 사업기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으로 실시되었던 외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Global Find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외투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정보를 소개하고 1대 1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또한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교류의 장인 ‘투자협력 협의회’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활발한 교류를 한 외투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현 정책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기업경영에 중요한 국제정보의 주기적인 제공, 국내 및 해외 자금이 국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특히 중소기업들은 외투기업과의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어렵고, 시장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에도 애로사항이 많아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열세에 있음.

- 시장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변화, 국제소비자 선호 변화 등에 대한 거시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세계 품질 표준, 외투기업 특성 등 미시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윈윈펀드’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잘 매칭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이 외투기업의 니즈를 잘 인지하는 것은 물론, 질 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외투기업이 핵심 부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게 된다면 이는 국내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선진기술 전파의 메커니즘도 확대하여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더욱 활발하게 국내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임.

라. 외투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가 기존 중간재 공급 및 수요에서 전문서비스분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최근 외투기업의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R&D 개발분야, IT 컨설팅 등에도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 및 지식산업 분야에서도 외투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음.

2015년 10월 외국인투자주간행사에 참여한 모바일 보안분야 세계 1위인 프랑스 오베르뛰르 테크놀로지사는 한국에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설명한 바 있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제11회 외국인투자주간행사(FIW) 개최｣).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투기업 적극 유치

기술전파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 및 고도기술 보유 외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중소기업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의 방향이 ‘절대적인 금액’ 기준에서 ‘국내에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유치’로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기술수준, 국내기업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외투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현금지원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비숙련 노동자들이 본인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이동하거나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에 대한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는 바, 비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간 이동, 기술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도모가 필요함.

정부 주도로 대학교,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언어 및 기술적으로 훈련된 노동력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며,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구상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201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또한 효율적인 고용매칭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현재 시행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중 교육훈련 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증액 등의 적용대상기업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 노동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부록 1.

세부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대상 전체 샘플을 제조업종사그룹과 서비스업종사그룹으로 나누고, 고수출그룹과 저수출그룹으로 분류하였음.

고수출과 저수출 그룹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되 ｢기업활동조사｣의 산업분류는 KSIC를 따르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액 데이터는 SITC 코드를 따르기 때문에 두 차례의 변환과정을 거침.

- KSIC-ISIC표(통계청 제공), Correspondence Tables(Eurostat 제공, ISIC REV.3- SITC REV3.),  Corespondence between ISIC REV.4 and ISIC REV.3.1(UNSD 제공)을 이용하여 KSIC를 ISIC로 바꾸고 다시 ISIC를 SITC로 변환하여 KSIC 산업별 2006년부터 2013년의 평균 수출액을 구하였음.

- 그리고 두 그룹의 관찰 수가 비슷하도록 화공, 전기ㆍ전자, 기계ㆍ장비, 운송용 기계는 고수출그룹으로 그 외 산업은 저수출그룹으로 나누었음.

- 그 결과 고수출산업은 화공, 전기ㆍ전자, 기계ㆍ장비, 운송용 기계 산업이며 저수출 산업은 의약, 식품, 어업, 비금속광물, 제지ㆍ목재, 농ㆍ축ㆍ임업, 섬유ㆍ직물ㆍ의류, 광업, 기타 제조, 금속업임.

부록 2.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초기 3년(1993년부터 1995년까지) 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된 산업들을 산업집단 A로, 적게 유입된 산업들을 산업집단 B로 구분하였음.

- 산업집단 A는 식품, 화공, 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업의 9개 산업이 포함

- 산업집단 B는 섬유/직물/의류, 제지/목재, 의약, 비금속광물, 금속, 기타 제조, 운수/창고(물류), 통신, 문화/오락, 공공/기타 서비스의 10개 산업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