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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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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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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 최근 반세계화 및 반자유무역 정서의 확산은 각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메가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던 국제통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침.
-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대와 TPP 등 복수국간 FTA 협상의 진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제통상환경과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해왔음.
- 그러나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외경제와 국제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그동안 추진했던 FTA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양자간 FTA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특히 메가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즉 무역비용 감축과 무역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 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FTA 정책, 그중에서도 원산지 누적 규정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정리하고 실증분석과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원산지 누적 규정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에 적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통상정책의 당면과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12 정철(원산지 누적 조항의).pdf (803.71KB / 다운로드:1,22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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